[원대연의 잡학사진] “오늘은 내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는 창립 31주년을 맞아 ‘소통과 나눔’이라는 주제로 국민초청행사를 30일, 다음달 2일 양일간 진행한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30일 오전 국민초청행사를 찾은 시민들은 무료 커피를 들고 일일가이드가 된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 헌법 바로 알기 전시회’와 재판장…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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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창립 31주년을 맞아 ‘소통과 나눔’이라는 주제로 국민초청행사를 30일, 다음달 2일 양일간 진행한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30일 오전 국민초청행사를 찾은 시민들은 무료 커피를 들고 일일가이드가 된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 헌법 바로 알기 전시회’와 재판장…
법원이 1972년 10월 유신 정권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한 시민들에 대해 재심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현)는 지난 22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박모(당시 51세·2001년 사망)씨와 전모(당시 39세·1996…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KT …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이뤄진 가운데, 검찰이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훈 변호사는 30일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몇 명의 고발인들을 대리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들을(성명불상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지역 8개 고교가 낸 집행정지 신청 모두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30일 경희고등학교(경희학원)와 한양대부속고등학교(한양학원)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조한창)는 30일 류 전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박훈 변호사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몇 명의 고발인들을 대리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중앙…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63) 경기 가평군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 가평군수에게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여야가 반대되는 입장을 내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30일 국회에서는 원내대책회의와 확대간부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각 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과 관련해 …
인도네시아 해군 실습함인 ‘비마수치함’(KRI BIMA SUCI·2000t급·범선)이 30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인도네시아 함정이 부산을 방문한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해군작전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군사관생도 순항훈련 기항 및 친선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29일 재향군인회(이하 향군) 등 당초 예정된 공개 행사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 햄버거 프랜차이즈 개점식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전날 오후 1시께부터 약 1시간 동안 종로구 공평동에 위치한 쉐이크쉑…
강성태 공부의 신 대표(36)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관련 논란과 관련, “언제부터 이 나라가 신분제 사회가 된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신분제 사회였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맞나 싶다…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33·수감 중)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운 씨(34)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당시 충돌로 사망한 참가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김씨에게…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이 사건 발생 100일을 앞두고 결국 시신 없는 장례를 치렀다. 30일 고유정 전 남편 강모 씨 유족 측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 시내 장례식장에서 강 씨의 장례를 치렀다. 그동안 유족 측은 강 씨 시신을 찾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
일본을 두둔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국민적 공분을 산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 입은 독립 유공자와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다. 정 군수는 30일 보은군청 군정 홍보실에서 “저의 발언이 본의 아니게 일본을 두둔한 것처럼 비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가운데 일부 압수 문건이 언론사을 통해 보도된 것을 두고 수사기밀 누설 정황을 이유로 검찰이 고발 당했다. 변호사 박훈 법률사무소는 30일 “우리나라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몇 명의 고발인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 일본주재 총영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30일 전 요코하마 주재 총영사 A씨(54)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여성이 국민권익위원…
전북 임실 출신의 영화배우 고 장진영씨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나눔의 향기’를 이어가고 있다. 장씨의 아버지 장길남(84) 계암장학회 이사장(삼화화학 대표이사)은 30일 임실군청을 찾아 임실군 애향장학회 이사장인 심민 군수에게 장학금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