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종범 업무수첩, 총수면담 간접 증거로도 쓸 수 없어”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엇갈렸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60)의 업무수첩을 간접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는 앞서 박 전 대통…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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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범기 문양 교표라니” 전남 학내 친일잔재 168건 확인
친일 인사 공덕비에서 친일음악가가 작곡한 교가, 전범기 문양을 한 교표(校標), 일본식 용어가 수두룩한 생활규정까지 전남지역 일선 학교 현장에 친일 잔재가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교육청이 경술국치일인 29일 무안군 삼향읍 남도소리울림터에서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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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 잊지않은 조은누리…故직지원정대원 위해 후원금
“직지원정대 유해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급하게 네팔에 보내줘야 했다. 주변의 권유로 작게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는데 얼마 뒤 통장에 찍힌 조은누리양의 이름. 우리를 잊지 않아 너무 고맙고 크게 감동했다.” 박연수 전 직지원정대장은 얼마 전 통장에 찍힌 조은누리양의 이름을 보고…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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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 순간…지지자들, 분노·야유·욕설·탄식
29일 오후 대법원이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운집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분노 섞인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오전부터 대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무죄 촉구 집회를 벌인 지지자들은 대법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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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정농단 불법성 대법선고로 확인…상응한 형 선고 최선”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판결 선고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6…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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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협박’ 前남친, 1심서 집행유예…불법촬영은 무죄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모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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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에 충격 빠진 삼성…“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삼성전자는 29일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이같이 밝…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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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전량 수입하던 ‘반도체 코팅 소재’ 국산화 성공…“더 우수”
전량 일본서 수입하던 반도체 코팅 소재를 정부출연연과 중소기업이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국내 중소기업인 ㈜세원하드페이싱와 미세 분말 상태에서도 응집하지 않는 용사코팅 소재인 ‘이트륨옥사이드(Y₂O₃);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핵융합연…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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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히 주민들을 품어주는 ‘소연평도’…그 섬에 다시 가고 싶다
산 하나를 뽑아서 바다에 띄워놓은 것 같은 섬. 대연평도에서 바라보는 소연평도는 낭만적이다. 대연평도 주민들에게 소연평도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익숙한 섬이지만 쉽게 건너가지 못하기에 익숙함과 신비로움이 교차한다. 평생을 대연평도에서 살았다는 팔순의 할머니는 손 내밀면 닿을 듯 한 소연…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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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민께 송구, 잘못 되풀이 않도록 기업 역할에 충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관련 대법원 선고에 대해 삼성전자 입장문▼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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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부터 상고심 선고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8/29/97178119.2.jpg)
[일지]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부터 상고심 선고까지
◆2016년 ◇9월 ▶20일 한겨레 “최순실씨,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개입” 보도…청와대 “추측성 기사, 언급 가치 못 느껴” ◇10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행위 저질렀다면 엄중 처벌” 첫 공식 입장 표명 ▶24일 JTBC, 최씨 사용 정황 태블릿PC 입수해 ‘박 대통령…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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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아파트 경비원 26명 해고통보에 입주민 반발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의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해고될 위기에 처하자 일부 입주민들이 해고를 반대하고 나섰다. 29일 해운대구 우동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새로운 경비용역 업체 계약을 추진하면서 만 63세 이상 근로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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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 승계작업’ 인정…“이재용 지배강화 목적”
대법원이 삼성 측의 조직적인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작업’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상고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3)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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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전처, 공항서 출국하려다 제지…출금상태
국내 대형 항공사에서 근무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51)씨가 근무차 김해국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국내 대형 항공사의 차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김해공항을 출발해…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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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협박·폭행’ 전 남친 1심서 집유…‘불법촬영’은 무죄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28)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일었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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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 뒤 전자발찌 끊고 도주 30대 징역 25년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9일 오후 2시 살인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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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 檢간부 고소’ 김성태 측 변호사 경찰 출석
자신의 ‘KT 딸 채용청탁’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들이 피의사실을 흘렸다며 이들을 고소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 법률대리인이 29일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 측 법률대리인인 장혁순 법무법인 은율 소속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중랑구…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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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말 3마리는 뇌물” 판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63)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뇌물이 맞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등은 살시도 구입 과정에서 …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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