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국 딸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판단 보류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해 “개별 사안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및 위반 여부는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을 미뤘다. 권익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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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해 “개별 사안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및 위반 여부는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을 미뤘다. 권익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
삼성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시작된 철탑 고공농성이 80일을 맞이한 가운데 단식 투쟁이 다시 시작됐다. 28일 삼성해고자복직 투쟁위(복직투쟁위)에 따르면 복직투쟁위 소속 김용희(61)씨는 이날을 기준으로 80일째 강남역 사거리 교통 폐쇄회로(CC)TV 철탑 위에서 ‘삼성해고자 복직 촉…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회도 준비해 가겠다며 ‘투트랙 대응’ 입장을 밝혔다. 중도사퇴 없이 내달 초 청문회에서 직접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기존의 ‘정면돌파’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2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가습기살균체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옥시레킷벤키저(옥시RB) 대표가 정부 탓을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현장에서 피해자·유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의 질타를 받았다.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다국적기업인 옥시RB 본사 임직원…
고된 업무와 외상 사건 노출로 마음의 병을 앓는 소방관이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 소방관이 2453명에 달했다. 소방청은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과 공동 실시한 ‘2019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상태 설문조사’ 최종 분석결과를 28일 공개했…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불법수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주장한 고유정 현재 남편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28일 종료됐다. 청원이 종료된 해당 청원에는 16만1877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일로부터 30일 동안 20만명…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3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부평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최대 피해자를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도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옥시에서는 한국 측 임원이었던 신현우 전 대표가 지난해 1월25일 징역 6년이 확정됐고, 피해자 414명에 대해서는 배상을 진행 중이나 영국 본사 …
28일 새벽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운전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쯤 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 사거리 인근 연북로에서 A씨(33)를 차로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 B씨(49…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는 28일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그에 철저히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
최근 부산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8일 오전 10시25분경 해운대구 송정동의 한 모텔에서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56)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부산에 잠입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전날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김성수(30)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1심이 너무 무거워 선처를 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씨(30)가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28일 오전 열린 김씨에 대한 2심 첫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상고심 결정이 오는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대법원에서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재계 및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18년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가 개시돼 당황스럽다”며 난감함을 표했다. 다만 “담담히 인사청문회 준비에 임하겠다”며 ‘사퇴’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소재 인사청문회 준비단 …
인천가좌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하 문광형 사업단)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문광형 사업단에 따르면 주력시장 안정화와 시장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20년 전 이혼한 아내의 언니를 둔기로 살해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
전남 신안군은 압해도 갯벌에서 국제보호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 150여 마리를 관찰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랑부리백로의 전 세계 개체군은 2600∼3400마리로 추정되며, 주로 무인도에서 집단번식하고 갯벌에서 물고기, 갑각류 등을 먹는다. …
지난 24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8일 오전 10시 25분께 해운대구의 한 모텔에서 식당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56)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