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원 상당 마약 밀수한 20대 베트남 유학생 징역 9년
1300만원 상당의 케타민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베트남 유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20대)씨에게 징역…
- 2024-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300만원 상당의 케타민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베트남 유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20대)씨에게 징역…
“사장이 아니다”며 마트 직원들의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한 40대 악덕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마트 사장으로서 지난 7월부터 수천만 원의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
5년 전 우리나라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해킹해 당시 580억 원 상당(현재 약 1조4700억 원)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범인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확인됐다. 국내 수사기관이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처음이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
동덕여대가 학생 대표단과 면담 끝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기로 21일 결정했다. 학생들이 공학 전환 철회를 촉구하며 건물 점거와 수업 거부 등의 시위를 이어간지 열흘 만이다. 다만 본관 봉쇄는 해제되지 않았다. 총학생회 측은 ‘남녀공학 전환’ 완전 철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정신질환을 앓던 중 돌보던 손녀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5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데리고 가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는 업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이들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 씨(28)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16년을 선고받았으나 감형을 받은 것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팡산 백강진)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아동복지법 위반(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모친, 부인, 장인 등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22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다.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 대표 가족 이름을 사용한 성명불상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 위…
조현병을 앓던 중 자신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에게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1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
2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한국으로 반입하려 한 해외 마약 밀매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수사 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고령의 노인을 운반책으로 쓰고 탐지견 수색을 방해하려 커피 가루를 뿌리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결국 적발됐다.21일 경찰에 따르면 …
서울 광진구 다세대주택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21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배달 음식점에서 주문한 생간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 간 손님에게 업주가 되레 화를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생간 먹고 응급실 간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이거 문제 있나. 진짜로? 나 지금 다섯입 먹고 아파 죽을 것 같아’라…
중고 거래 시 가짜 안심 결제 사이트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나흘 만에 300여명이 4억에 가까운 피해를 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1일 대전동부경찰서·대전지검에 따르면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A 씨(58)를 구속 기소했다.A 씨는 지난 9월 초 범죄에 이용될 걸 알면…
중고 거래 시 가짜 안심 결제 사이트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나흘 만에 300여명이 4억에 가까운 피해를 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1일 대전동부경찰서·대전지검에 따르면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A 씨(58)를 구속 기소했다.A 씨는 지난 9월 초 범죄에 이용될 걸 알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2019년 이더리움 580억원 상당을 도난 당한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업비트가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34만2000개가 탈취 당한 사건을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의 소행으로 판단했다고…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제지사 3곳이 가격을 올리는 등 담합을 벌이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에 과징금 305억원을 부과하고,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전주페이퍼를 검찰에 고…
학교폭력 심의 담당자들이 과다 신고와 민원 제기 등으로 업무 수행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장학사·주무관…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조사 당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결과에 대해 예상·판단하는 능력이 있었다”며 반박했다.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가 심리한 A 군(15)…
경기 의정부시 한 지하상가에 영아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경 의정부시 한 지하상가 내 화장실에 검정색 가방 안에 아기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방 안에서 탯줄이 달린 상태로 울고 있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