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 조니 소말리 폭행한 20대 남성 檢 송치
소녀상에 입맞춤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4)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4일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UDT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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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보석 청구 기각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인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 사직 전공의의 보석 석방이 무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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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횡령·배임 혐의’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압수수색
경찰이 후원 물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28일 오전부터 횡령, 배임,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송파구에 있는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요넥스 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또 경남 밀양시에 있는 김 회…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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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의심해 이웃 스토킹한 60대, 지능형 CCTV에 덜미 잡혔다
최근 강원 정선군에 사는 A 씨의 휴대전화에 경고 문자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그의 집 보일러실에 무단 침입자가 있다는 경고 문자였다. 그는 60대 여성 B 씨로부터 3년 넘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 남편과의 외도를 의심한 B 씨가 지속적으로 A 씨를 스토킹한 것인데, 이날은 주택…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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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 일부 반환해야”…대법서 이용자 승소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28일 오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넥슨…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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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포착, 고의 교통사고 낸 일당 2명 검거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빼돌린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남예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A씨 등은 올해 7월께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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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했길래?” 연인 잠꼬대에 화나 둔기로 때린 40대 징역 5년
법원이 잠을 자던 연인을 둔기로 수 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연…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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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대법, 첫 판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1)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백현동 의혹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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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첨단 무기 핵심 기술 넘긴 70대 사업가…‘北 배후’ 인지 정황
북한에 첨단 무기 제조 관련 핵심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는 70대 사업가가 11월 초 검찰에 넘겨졌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간첩법 혐의를 받는 70대 A 씨를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A 씨는 2014년 8월부터 북한 대남 공작 총괄 부서인 정찰총국에…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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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예고편, 오늘은 본편” 재난수준 출근길…“아예 연차 냈어요”
28일 새벽 서울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에 밤새 눈 폭탄이 쏟아지면서 누적 적설량이 최대 43㎝를 기록했다.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일부 전동차가 지연되거나 버스가 제때 오지 않아 전날에 이어 이날도 출근길 대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 시민은 “어제는 예고편에 불과했다면 오늘은 본…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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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 딛고 다시 꿈꾸길”… 범죄 피해 청소년 일상 회복 도와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박성미(가명) 씨는 이혼 후에도 헤어진 남편의 스토킹을 당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박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매일 불안해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도 엄마로서 참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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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빌렸다가 연 3만6000% 이자, 나체사진 협박도…금감원 지원 소송 끝에 합의금
30대 남성 A 씨는 불법대부업체로부터 급전을 빌렸다가 연 3만6000%에 달하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고, 가족과 지인 등에게 나체사진이 유포되는 불법추심에 시달렸다. A 씨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해당 불법대부업자를 상대로 대부계약 무효확인 및 위자료 소송을 냈고 1…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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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1220만원 현금으로”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 보이스피싱 인출책 잡았다
한 은행직원의 발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A 씨(50대, 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오후 4시 16분쯤 은행 직원 B 씨는 A 씨가 수표 1220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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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대 마약왕’ 1심 징역25년 중형…아들은 징역5년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 김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6억8900여만원 추징을 …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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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섞어 국산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한 40대…구속송치
중국산 고추씨와 국내산 고추를 혼합 제조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특별사법경찰관은 27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농업회사법인 A(41)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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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주점 6곳서 무전취식, 경찰 조사후 또…결국 실형
한달 사이 주점 6곳을 돌며 100만원이 넘는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일 구리시의 한 주점에서 시가 43…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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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출산 후 영아 시신 버린 2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영아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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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트렁크에 아이 방치해 살해한 친모…2심도 ‘징역 6년’
생후 10일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27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앞서 1심에…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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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막대기로 ‘퍽’…길고양이 학대범, 유명 셰프였다
길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이 유명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셰프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천안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천안 성성동 소재 마트에 침입해 주인이 돌보던 길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송치된 A 씨가 디저트 카페 운영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서울 강남과 천안 등…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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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 지급하라”…탈덕수용소 손배소 일부 패소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비방이 담긴 허위 영상을 유튜브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강 씨 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앞서 운영자 박모 씨는 형사 소송에서도 패소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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