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도 기초수급자도 당했다…건강식품 강매한 일당 법정에
제주에서 노인을 속여 70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이른바 ‘떴다방’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26일 약사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와 B 씨, 50대 C 씨 등…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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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노인을 속여 70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이른바 ‘떴다방’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26일 약사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와 B 씨, 50대 C 씨 등…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가상자산 등 투자를 권유하며 122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26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모집총책 A 씨(20대), …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3년간 이웃 여성에게 괴롭힌 50대 여성이 경찰이 설치한 지능형 CCTV에 덜미가 잡혔다.정선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55·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4일 정선 북평면에서 B 씨(61·여)의…
“아무리 사람이 급해도 20대 애들은 제발 쓰지 마세요.”지난 25일 자영업자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이 같은 내용의 글이 다른 자영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A 씨는 “여러 번 데였다.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실력도, 능력도 없으면서 권리만 찾을 줄 아는 세대”라며 “아…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에 대한 2차 재판에서 살인 예비 혐의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6일 오후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대성에 대한 2차 재판기일을 진행했다.박씨 …
새벽 빈 차량을 털어 상품권 100만 원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틈을 타 범행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40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다세…
경찰이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를 상대로 추가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3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A…
검찰이 4400여명의 노인,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약 2000억 원을 가로챈 40대 탈북민에 대한 추징금 130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사기, 유사 수신 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130억 원이 확정된 고 모 씨(43)의 추징금 전액을…
검찰이 마약범죄 확산의 심각성을 고려해 합동수사본부 신설을 검토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 기관을 한데 모은 마약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취지로 직제를 개편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구상 중인 ‘마약범…
광주의 한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차한 차 안에 50대 부부가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오전 11시 30분경 광주 광산구 동광산 나들목 100m 앞 도로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에 부딪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 안에서 흉기…
검찰이 수천명의 노인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등을 상대로 2000억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주범을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4400명을 상대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 주범 고모(43)씨를 상대로 130억원의 추징금을 …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1시30분께 전북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에…
인천시의원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된 업체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계는 이날 전자칠판 공급 업체 A 사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 3곳을 압수 수색했다.경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거쳐 추가…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아가 교사와 상담하던 중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 심리로 열린 학부모 A 씨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A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무면허 2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전날 운전자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김 …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무면허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전날 운전자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 …
술자리에서 계속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20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 중인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20대·여)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 B(30대)씨…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매년 늘고 있다. 유출 기술 대부분은 중국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1∼10월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5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반도체·배터리 등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