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전직 경찰 사칭해 1000만원 뜯어낸 사기꾼, 징역 4개월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내가 전직 경찰’이라고 속이고 1000만 원을 뜯어낸 재소자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70)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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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사주 ‘이팀장’에 징역 10년 구형…검찰 “죄질 불량”
검찰이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10대 학생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팀장’ 강 모 씨(30)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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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입구서 5시간 ‘길막’한 입주민 입건
방문증을 작성하라는 경비원의 요구에 화가 나 렌터카로 아파트 주차장을 5시간 동안 막은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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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스토킹’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집행유예’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57)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29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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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사칭·아동학대’ 전청조 징역 13년형 확정…상고 포기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28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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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시흥 슈퍼마켓서 강도·살해범에…法, 징역30년
16년 전 시흥 슈퍼마켓에 들어가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정 모(48, 범행 당시 32)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9일 정 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준비한 범행도구와 방법 등…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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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갈등’ 사장 살해 뒤 사고사 위장, 종업원 징역 25년
수년 전 훔친 돈을 갚는 과정에서 앙금이 깊었던 사장을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9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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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자금 관리하는 사람이야”…1.5억 뜯은 상습 사기범 징역 2년
전직 장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척 지인을 속여 1억 5100만 원을 뜯어낸 사기범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8단독 이준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61·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전과 4범인 최 씨는 2012년 피해자 A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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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 노리고 필리핀서 고교후배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수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고교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강도살인 및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사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A씨와 함께 생명보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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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제살인’ 20대 1심 무기징역 불복…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이별을 통보해 온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늘려달라’는 이유로, A 씨는 ‘형이 너무 많아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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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분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68)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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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창원시 압수수색 ‘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창원산단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창원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9일 창원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창원시청 감사관실과 창원산단 주무부서 등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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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TB 해킹, 비트코인 30개 내놔”…대형 로펌 협박범 체포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내놓지 않으면 해킹한 내부 자료를 유포하겠다며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을 협박하다가 해외로 도피했던 3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던 이 모 씨(33)를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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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창문으로 마약 건넨 50대…택시기사 신고로 검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포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포천시의 한 노상에서 어플로 알게된 외국인 B씨에게 37만원 상당의 마약 20㎖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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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FT아일랜드 최민환 ‘성매매·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과 강제추행 의혹 등을 조사하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지난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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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군무원 살해 후 북한강에 시신 유기 양광준 구속기소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8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양광준을 구속기소 했다.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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