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뒷돈’ 받은 혐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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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인생 망쳐놔” 수능 감독관 협박한 유명강사, 징역 6개월 선고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로 유명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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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간첩 누명”…‘피고 대한민국’ 납북어부에 고작 2500만원 배상
1970년대 강원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어부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김현곤 지원장)는 9일 김춘삼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대표 등 납북귀환어부 4명이 ‘피고 대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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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여고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1심 무기징역 선고
길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순천 여고생 살인 사건’ 범인 박대성(31)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오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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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2시간 TV 시청’ 자녀 장기간 학대한 50대 친모 징역형
자녀에게 ‘두 달에 한 번 외출’, ‘일주일 2시간 TV 시청 제한’, ‘홈스쿨링’ 등의 폐쇄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5세 무렵부터는 폭행하며 장기간 신체학대를 한 5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이 여성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시켰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에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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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반 나누자”…대리 입영 20대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입영 예정자와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병무청 직원들을 속여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 씨(27)의 사기, 병역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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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리 속도, 盧·朴보다 빠른 것 아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속도가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9일 밝혔다. 또 여당의 압박에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강하게 반박하며 우려를 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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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문수, 벌금 90만원…가까스로 ‘당선유지’
자체 여론조사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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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중대시민재해로 첫 기소
오송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작년 7월 충북 청주 오송에서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지하차도 관할 행정구역인 청주시의 수장이 기소되면서 ‘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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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68억’ 훔친 관리인 “비번 누르고 들어가”…돈 주인 대부업자
서울 송파구의 한 무인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40대 창고 관리인이 첫 재판에서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9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 모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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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기소…중대시민재해 1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맡은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첫 사례다.반면 지하차도 통제에 실패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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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환전하면 고수익” 3700억대 다단계 투자사기, 50대 중형
거래 가치가 없는 상품권에 대한 환전 차익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벌인 3700억대 ‘다단계 피라미드’ 투자 사기 행각에 적극 가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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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청와대 문건’ 비공개, 재심사하라”…파기환송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만들거나 보고받은 문서 공개 둘러싼 소송에 대해 “문서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하라”고 판결했다.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한 각종 문건(세월…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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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층서 조카 내던지고 “안락사 시켰다”던 고모…2심도 징역 15년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던져 살해한 40대 고모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여)씨의 항소심에서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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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총재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여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80)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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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 왜 안 차려줘” 아내 흉기 살해 80대, 2심도 징역 20년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8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3)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정성욱 고법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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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조카 24층 창밖으로 던진 고모, 2심도 징역 15년
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고모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정성욱 고법판사는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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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수수 의혹’ 수사 좌초하나? 부장검사 사의 표명
한연규 전주지검 형사3부장(48·37기)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하던 한연규 전주지검 부장검사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구체적인 사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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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JMS) 총재 정명석 씨(79)가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앞서 정 씨는 1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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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시계에 마약 500g 숨겨 국내 밀반입 시도한 20대 실형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11월 4월 오전 7시 18분쯤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시가 4951만 원 상당의 필로폰 495.1g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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