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기소부터 선고까지 3년 5개월이 걸렸던 1심과 달리 항소심은 1년여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25일…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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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 좌우할 김동현 판사 누구?…중립적·공직자 윤리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사법리스크 관문인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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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 조심’ 발언이 성희롱?…1·2심 “단정 못해…징계 취소”
법원이 동료에게 한 “피임에 신경써야 한다”는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해 내린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했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원 A(여)씨가 전당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 승소 판결…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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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잘못 붙였다가…은평뉴타운 아파트 6700억 낙찰 ‘낭패’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가 응찰자의 실수로 최저 입찰가격의 1000배가 넘는 6700억원에 낙찰되는 일이 발생했다.경매에 처음 임하는 응찰자가 입찰표를 잘못 작성해 입찰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사전에 입찰표를 써두는 등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25일 경매업계에…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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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낸 기간제 연구원에 해고 통보…법원 “부당해고”
출산휴가 중인 계약직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9월12일 A 대학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B 씨는 지난 202…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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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 내달 18일 시작…1심 벌금 1000만원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3)의 2심 재판이 내달 시작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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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OECD ‘검수완박’ 실사단 “검사 탄핵 위험” 우려 제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4/130489320.1.jpg)
[단독]OECD ‘검수완박’ 실사단 “검사 탄핵 위험” 우려 제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국내 수사역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는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의 검사 탄핵과 검수완박 움직임 등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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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는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 리스…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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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강제동원 위자료 4배로 늘려 “4억 줘야”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금액을 직권으로 4배가량 늘려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일본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4명에 대해…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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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 PC 카톡 복원… 여론조작 개입 여부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수감 중)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PC에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명 씨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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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인 할인’ 받은 의료비, 실손 청구 못해”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지인 할인’ 명목으로 의료비를 할인받았다면 할인 금액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로 할인받은 금액까지 실손보험을 통해 지급하면 할인 금액만큼 추가 이익을 얻게 돼 ‘실제 손해 보장’이라는 보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24일 …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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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5일 위증교사 선고에 “의원들 오지 않는게 좋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자신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원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민주당은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번(15일 공직선거법 1심)과 마찬가지로, 의원들께서 현장에 오시지 …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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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 사용하던 PC 복원…카톡 대화 분석중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수감 중)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PC에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명 씨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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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인 할인’ 받은 금액은 실손보험 청구 안돼”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지인 할인’ 명목으로 의료비를 할인받았다면 할인 금액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로 할인받은 금액까지 실손보험을 통해 지급하면 할인 금액만큼 추가 이익을 얻게 돼 ‘실제 손해 보장’이라는 보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24일 법…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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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번째 고비’…내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는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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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례 무단 결근’ 해고된 경북도립예술단 직원…법원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4일 경북도립예술단 소속 사무원 A 씨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경북도립예술단 소속 사무원 A 씨는 2020년 4일 병가 사용 후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경상북도가 복무규정 준수…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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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日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4배 증액’ 판결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금액을 직권으로 다른 유사 소송 인정금액보다 4배 가량 늘려 판결했다. 피해자 단체는 “80년 가까이 외면 받아온 아픔에 위로가 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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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집 내부로 들어간 20대 벌금 50만원
여성이 잠시 외출한 틈에 집이 열려있는 걸 보고 내부로 들어간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47분쯤 춘천의 한 B 씨(22·여)의 …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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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 뇌물 받고 걸려 117억 토하는 군무원…사상최대 징계부과금
군이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긴 군무원에게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 씨에게 파면과 함께 117억 400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금…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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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의료진 없다” 환자 거부…법원 “보조금 중단 정당”
추락 사고를 당한 응급 환자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한 병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정부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설립·운영한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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