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할인받은 진료비, 보험금 청구 대상 아냐”
지인 할인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할인받은 진료비는 보험금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보험회사 A사가 피보험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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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반환이 안 되잖아!” 역무원 때린 70대 실형
승차권 반환이 안 된다며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5일 서울의 한 역사 3층 매표소에서 술에…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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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표소 줄어든 노조 위원장 선거…조합원 의결권 침해”
약 40년간 투표소 여러곳에서 진행해 오던 노조 위원장 선거를 투표소 1곳에서 실시하면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지역버스노동조합 조합원 3명이 노조 위원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 효력정지 …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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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장서 승선 차량 해상 추락…법원 “지자체 과실 없다”
철부도선(카페리선)에 승선하려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일가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지자체·해운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완도군과 해운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A보험사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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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R’ 재판부는 왜 징역형을 선고했나… 백현동 재판에 영향 줄 가능성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2/130483028.1.jpg)
‘이재명 1R’ 재판부는 왜 징역형을 선고했나… 백현동 재판에 영향 줄 가능성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15일 오후 2시 58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1호 법정. 20분간 쉴 틈 없이 선고문을 읽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짧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100여 명이 들어찬 법정을 잠시 바라보곤, 마지막 주문을 읊었습니다.“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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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공 당첨 30대 벌금 300만원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 3-3부(이소연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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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 수익 보장”…14억 뜯어낸 투자사기 일당 실형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십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49)에겐 징…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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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오뎅바’ 흉기 난동 40대…“교도소 가고 싶어 그랬다”
비좁은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40대의 범행 동기가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강민기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A 씨는 작년 11월 …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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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 수익금” 투자금 14억원 가로챈 일당 실형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채 도박으로 탕진한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B(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C(46)씨에게…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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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로 유인해 금품 강탈 일당, 징역·집유
조건만남 성매매로 유인하고 금품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6개월, 단기 3년을, B(18)군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C(1…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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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면예배 금지 부당” 교회들, 항소심 패소…“국민 보호 위한 것”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방역을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교회들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부장판사 하태한 오현규 김유진)는 지난 8일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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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파리채로 뒤통수’…이웃집 침입해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집유
전기파리채 등으로 이웃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집에 침입, 이웃의 침대에서 잠을 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남)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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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병간호하는 며느리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병간호를 하던 며느리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9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9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8월18일 오후 8시17분께 전주시의 주…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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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인데 또…” 전기자전거 무면허 만취 운전 50대 징역형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 음주와 무면허 상태로 전기자전거 운전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김일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A …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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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야산 돌며 벌통 훔쳐 달아난 50대…징역 6개월
한밤중 강원 지역 야산을 돌며 벌통을 훔쳐 달아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4시 10분쯤 인제의 한 야산에서 100만 원 상당의 토종벌이…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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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태균에 돈 준 고령군수 예비후보, 尹과 대선때 3번 만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1/130475878.1.jpg)
[단독]“명태균에 돈 준 고령군수 예비후보, 尹과 대선때 3번 만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54·수감 중) 등에게 공천 대가성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3번 만났다는 진술을 대질조사에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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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등 혐의’… 내달 12일 대법원 선고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되며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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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아들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2일 기각됐다.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사안이 중하긴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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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백억 횡령 의혹’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납품업체…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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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억대 횡령 의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 등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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