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檢출석 통보 거부…“무리한 정치 탄압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통보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2일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알…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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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야구장서 여성 대상 금품 강탈 미수 40대…징역 4년
잠실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금품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2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모 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충격기, 청테이프,…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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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유용’ 사건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억 원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수원지법은 2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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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베개로 눌러 살해’ 정신질환 50대 여성 징역 6년에 항소
정신질환을 앓던 중 돌보던 손녀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56)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A 씨는 지난해 …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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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우리은행장 교체 가닥…내달 임기 만료 후 물러날 듯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전격 교체될 전망이다. 조 행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익척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이를 알고도 감독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검찰 수사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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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달리던 택시 기사 폭행’ 카이스트 교수, 집유에 항소
서울에서 대전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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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회장, 구속 영장 청구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관련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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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안 해?” 허위 신고·온갖 행패 부린 20대 징역형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 앙심을 품고 112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하는 등 온갖 행패에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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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 노모 상습 폭행 60대 아들 “어머니 탓”…항소심도 징역 3년
상습적으로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한 패륜범죄로 교도소를 들락거린 60대 아들이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상습존속폭행,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6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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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담보로 협박’ 저신용자 등친 불법 대부조직 징역형
신용불량자에게 살인적인 금리로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담보로 받아둔 나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까지 일삼은 불법 대부업 일당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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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들 온몸 피멍 들도록 폭행한 아빠·동거녀 항소심서 집유
자신의 8살 친아들을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학대하는 등 여러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와 동거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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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군사작전 유출…文정부 출신 정의용 등 4명 수사 착수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안보실 1…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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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국 ‘자녀 입시비리’ 내달 12일 선고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창당한 뒤 22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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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연인 사상’ 뺑소니 30대 마세라티 운전자, 징역 10년 구형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마세라…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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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정당하다’ 43%, ‘부당한 탄압’ 42% [갤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2/130481258.2.jpg)
이재명 1심 ‘정당하다’ 43%, ‘부당한 탄압’ 42% [갤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를 두고 정치 성향에 따라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다만 무당층에서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다소 앞섰다. 한국갤럽이 19~21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에게 ‘이 대표의 판결을 어떻게 느끼나’라고 물은 결과 응답…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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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피해자에 또 사기 친 일당…2심서도 징역형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는 22일 A 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4년1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 씨(33)에게는 원심과 …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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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문제로 다투다 아버지 폭행한 아들, 벌금형
결혼자금 문제를 두고 다투다 아버지에게 컴퓨터를 던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 원모(4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원씨는 지난 2021년 6월9일께 서울 송파구의…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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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딥페이크 아닌 단순 합성도 엄벌
타인의 사진과 동물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형법상 모욕죄를 인정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사법부가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및 영상 제작·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가운데 단순 합…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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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前사위 특채 의혹’ 김정숙 참고인 출석 통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자 “윤석열 검찰의 야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친문(친문재…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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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격차 디스플레이 기술 中에 빼돌려” 구속 기소
2412억 원의 가치에 달하는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빼돌린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삼성디스플레이 전직 수석연구원 염모 씨(57)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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