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채’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 씨…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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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억대 금품’ 받아챙긴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에 부당이득을 얻도록 도와주고 억대의 뒷돈을 받은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에서 전 한국자산신탁 임원…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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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선거법 발의…與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죄를 없애고,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둘러싸고 21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즉각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은 선거법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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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영장에 “현 경영진이 보고받은 적 있다” 적시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현 경영진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적시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18일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현 경영진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에 대한) 부당대출이 이뤄진…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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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징역형 불복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항소했다.이 대표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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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에…군인권센터 “무죄 탄원 서명운동”
군검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21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부터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무죄 탄원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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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증거자료 유출’ 현근택, 혐의 부인…“공소 기각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 부지사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사…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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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군 검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군 검찰은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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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보니 짜릿”…불광동 대리기사 싸커킥 부부 결국 징역형
지난해 8월, 이른바 ‘불광동 대리기사 싸커킥’ 사건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가해 부부에게 최근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불광동 대리기사 폭행 사건, 드디어 1심 형사 재판이 끝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A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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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원 상당 마약 밀수한 20대 베트남 유학생 징역 9년
1300만원 상당의 케타민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베트남 유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20대)씨에게 징역…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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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변호인 “무죄”
군 검찰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사법원은 내년 1월 9일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군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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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장 아냐”…임금 수천만원 체불한 마트 사업주 검찰 송치
“사장이 아니다”며 마트 직원들의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한 40대 악덕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마트 사장으로서 지난 7월부터 수천만 원의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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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세차 항의 이웃 살해한 60대에 징역 30년 구형
대구지검은 21일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피고인이 범행…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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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금 내놔” 어머니에 둔기 휘두른 20대, 2심 징역 3년
늦은 밤 어머니 방에 들어가 “상속금 10억 내놔라”며 둔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1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검찰은 항소심에…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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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유흥업소서 성매매 시킨 업주들 ‘징역형’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데리고 가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는 업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이들에…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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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 추진 대상 조상원 차장검사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 남용”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을 비롯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비판했다.조 차장검사는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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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창수 지검장 탄핵 추진에 “이재명 공소유지 어려워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 민주당에…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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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이 티메프 피해 눈감아” 직격…불구속 기소 방침
검찰은 21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를 비롯해 티몬·위메프(티메프) 경영진의 구속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것과 관련해 “다수 피해자가 있는데 법원이 눈감고 있는 것 아닌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없이 마무리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21일 “구 대…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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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징역 16년→13년…‘남현희 선물’ 벤틀리 몰수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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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히 처벌해야”…다세대주택 교제살인 2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서울 광진구 다세대주택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21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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