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수술 후 ‘식물인간’…법원, 병원 측 2억 지급 판결
의료진이 심장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때 대응 못 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와 관련, 법원이 병원 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20대 환자 A씨와 그 부모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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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심신미약 주장 반박…“조사 때 논리적 답변”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조사 당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결과에 대해 예상·판단하는 능력이 있었다”며 반박했다.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가 심리한 A 군(15)…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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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제살인’ 20대 무기징역…“공격성 재범 가능성 높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3주도 채 되지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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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여친 방화 살인한 60대, 징역 30년
자신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취한 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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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수술 부작용 20대女 식물인간 판정…법원 “대학병원 책임 70%”
심장 수술을 받은 후 헤파린 재활성화라는 부작용을 잡지 못해 20대 여성이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것에 대해 수술·치료를 맡은 대학병원이 70%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20대 여성 환자 A 씨와 A 씨의 가족 2명이 전남대학교…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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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예비후보 2명 대질 출석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돈을 건넨 예비후보 2명이 대질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9시20분쯤 창원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소장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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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다친 학생에게 도끼 들고 “잘라버리겠다” 협박한 승려
다리를 다친 고등학생에게 다가가 “다리를 잘라야겠다”며 도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승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지난 14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3)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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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
법원이 2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불허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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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사건 형사5단독 배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공현진)에 배당했다.업무상 배임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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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여부 주목…이르면 오늘 결정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해당 선고공판의 생중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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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검찰이 아들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지난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김 전 사무총장의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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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오늘 2심 선고…“용서받을 때까지 머리 숙여”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의 2심 결론이 21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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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해 조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인정”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모욕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 유튜버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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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오늘 항명 혐의 결심 공판…내달 선고 가능성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군사법원은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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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尹 경남 방문때 예비후보 2명 소개해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윤 대통령에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을 직접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대선 관련 경남권 일정을 짜고 지원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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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자책말라” 판사도 다독인 180억 전세사기, 15년刑 확정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22년 이른바 ‘빌라왕 사태’를 시작으로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후 나온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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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수심위 명단 공개를”… 대법 “국민 알권리” 판결후 첫 청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법원이 수사심의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처음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이다. 해병대 이용민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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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효력정지’ 유지에… 연세대 “즉시 항고”
연세대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서울서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세대는 “즉시 항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체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걸 두고 수험생 등의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서부지법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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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안돼”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및 모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취지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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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2차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0/130468244.1.jpg)
[단독]檢,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2차 조사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검찰은 조만간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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