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로 강도행각…‘무서운 10대들’ 징역형
여학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강도짓을 벌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9일 302호 법정에서 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B(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6…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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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검찰로 불구속 송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1)가 공유숙박업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혜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에 이용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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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 전남편’ 최민환, 성매매·강제추행 혐의 불송치…증거 불충분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과 아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 당한 FT아일랜드 최민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 씨의 성매매처벌법, 강제추행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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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 검찰에 불구속 송치
경찰이 오피스텔을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를 검찰로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문 씨는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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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 탄핵, 다수당 정치적 목적 남용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찰청은 2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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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2)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금융기관 최고위직(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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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체육회 비리 의혹’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검찰과 경찰이 대한체육회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날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대한체육회와 시설 관리 용역 계약업체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주요 간부 및 직원 PC 자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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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1)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불거진 비리 의혹 중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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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사유출 조서도 안 남긴 檢… “제 식구 감싸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9/130532057.1.jpg)
[단독]수사유출 조서도 안 남긴 檢…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입건 하루 만에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소 유지에 필수적인 피의자 신문조서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감찰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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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1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1시 53분쯤 구속…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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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도 민주당 ‘검사 탄핵’ 반발 성명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서울남부지검 검사들도 반발에 나섰다.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16명은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탄핵 제도는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중립성과 독립성…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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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아니스트, 마사지업소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유명 피아니스트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아니스트 A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A 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마사지…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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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 “유감, 신속 엄정 수사”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서울북부지검은 28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및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지난달 31일 신…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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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아내 납치한 40대 살인 전과자…검찰, 사형 구형
이웃 주민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아내를 납치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28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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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에 폭행당했다” 허위 신고한 이등병…항소심서 집유
군대에서 상관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수차례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등병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이 늘었다.법원은 군대 내 폭행을 엄히 처벌하고 있는 만큼, 이를 악용해 상급자를 무고한 하급자를 엄히 처벌해 군대 기강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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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은폐 시도’ 대대장 2심도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를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대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중대장과 전 군검사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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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2심도 실형…“수치심 유발 정도 커”
전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최 씨는…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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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부부-명태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檢고발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여론조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도 함께 고발했다. 명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틀 째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민…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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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이기흥 체육회’ 수사 본격화
검찰과 경찰이 대한체육회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날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대한체육회와 시설 관리 용역 계약업체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주요 간부 및 직원 PC 자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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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돈 8천만원 꿀꺽, 중고 사기까지…고교 교사 실형
제자와 학부모 등을 상대로 8000여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수백만원대의 중고 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 교사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3월부터 자신이 …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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