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에 9000만원 뜯어내 코인 투자한 전직 교사 징역 2년
법원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 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제주에서 고교 교사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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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2)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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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지검장 탄핵추진에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및 지휘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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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비용 내놔” 전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여성·무속인 ‘무기징역’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과 그에게 범행 지시를 내린 무속인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법원은 피고인들이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500회 이상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언급하며 ‘극악무도’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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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고?’ 군산서 아내 살해한 70대, 중형 선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착각으로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성민)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4시께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자신의 …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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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보석 청구 기각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인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 사직 전공의의 보석 석방이 무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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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 해임 취소 소송…1심 패소
잇단 철도사고 이후 정부로부터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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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항소심 내달 24일 변론 종결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다음 달 24일 종결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유씨의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8일 마약류 …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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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김용 징역 12년 구형…檢 “민주주의 꽃 시들어”
검찰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에서 징역 12년…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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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 일부 반환해야”…대법서 이용자 승소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28일 오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넥슨…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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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했길래?” 연인 잠꼬대에 화나 둔기로 때린 40대 징역 5년
법원이 잠을 자던 연인을 둔기로 수 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연…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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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대법, 첫 판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1)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백현동 의혹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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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 제3자뇌물’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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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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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재소환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을 재소환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6일 만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을 불러 조…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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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與 창원의창-거제 등 7곳 공천자료 확보… 공관위장도 곧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8/130517173.6.jpg)
[단독]檢, 與 창원의창-거제 등 7곳 공천자료 확보… 공관위장도 곧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공천 개입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출범 후 당무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처음이어서 여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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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 주장에 허점이 많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민)는 이날 오후 명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심문 결과와 기…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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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동 “비밀 누설한 김하성, 1억 달라” 소송 냈으나 1심서 패소
미국 메이저리그(MLB) 야구선수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김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 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기타(금전)…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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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 33명 “검사 탄핵 절차 즉각 중단되어야”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이 27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리…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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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대 마약왕’ 1심 징역25년 중형…아들은 징역5년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 김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6억8900여만원 추징을 …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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