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선고
올 초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던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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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국방부 핵심 인사 조사…채 상병 수사 재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7/130516613.1.jpg)
[단독]공수처, 국방부 핵심 인사 조사…채 상병 수사 재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이모 중령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5일 이 중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중령은 채 상병 사건 외…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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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주점 6곳서 무전취식, 경찰 조사후 또…결국 실형
한달 사이 주점 6곳을 돌며 100만원이 넘는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일 구리시의 한 주점에서 시가 43…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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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출산 후 영아 시신 버린 2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영아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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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로 임차인들 ‘피눈물’…수백억 편취 총책 징역 13년
범죄조직을 이뤄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으로 임차인들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편취한 일당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주범들에게는 실형, 조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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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 지급하라”…탈덕수용소 손배소 일부 패소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비방이 담긴 허위 영상을 유튜브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강 씨 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앞서 운영자 박모 씨는 형사 소송에서도 패소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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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혐의’ 박한우 전 기아차 사장, 무죄→2심 벌금형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를 받는 박한우 기아자동차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장준현)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사장과 기아 주식회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2000…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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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반성한다며 감형 원했지만 2심도 징역 1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원심 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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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참고인 조사 거부…검찰 “추가 출석 요청 계획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전주지검은 27일 “김정숙 여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더 이상 추가 조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서면조사와 관련해서도 “당초 서…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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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은 위헌·위법”…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반대 성명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시도를 정면 비판했다.민영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을 비롯한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탄핵 절차 강행은 삼권…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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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김혜경 공범 배씨, ‘위증혐의’ 수원지검 수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전 경기도청 사무관인 배 모씨를 수사 중이다. 2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배 씨에 대한 위증사건을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았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위증 혐의로 배 씨를…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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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어치 금품 든 에코백 손수레에 싣고 간 80대 남성, 일부 무죄… 왜?
홍콩 여행객의 에코백을 손수레에 싣고 가져간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방 안 1000만 원어치 금품이 사라진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는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절도 혐의를 받는 박모 씨(84)에게 벌금…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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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판 소음에 악감정…‘이웃 살인미수’ 60대 2심도 징역 6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7일 소음 문제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66)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7월 대구 한 빌라 앞에서 B 씨(57)를 향해 흉기…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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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에 악플 단 30대 여성, 선처 호소했지만…징역 4개월 구형
가수 겸 배우인 아이유 관련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남긴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에게 징역 …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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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차 가해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27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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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차 가해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27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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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54·수감 중)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명 씨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반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 있는 국…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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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1심 실형 선고에 일부 지급
약 7년간 양육비를 안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쁜 아빠’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 중 일부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재판장)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4개월을 선…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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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피해자, 손해배상 패소…법원 “투자 위험성 속이지 않아”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법원은 라임·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손실 위험성을 속이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지난 22일 김모씨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신한투자증권(신한증권)·대신증권·라임 등을 상…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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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에 마용주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1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경남 합천 출신인 마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쳤다. 대법원…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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