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明에 채용청탁’ 의혹 대통령실 직원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지인 아들을 채용시켜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6일 대통령실 직원 조…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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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태우 비자금 의혹’ 본격 수사… 고발인 조사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노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옥숙 여사와 자녀인 노 관장을 고발한 5·18기념재단(재…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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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살해’ 공모 혐의 산부인과 의사, 구속영장 ‘기각’
태어난지 일주일 된 장애아를 살해한 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의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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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 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 면해
친인척에게 400억 원대 특혜성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해 “공모관계나 가담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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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李 부부가 사적 사용한 관용차는 인수위가 구입 요청”…檢, 공소장에 적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6/130508396.1.jpg)
[단독]“李 부부가 사적 사용한 관용차는 인수위가 구입 요청”…檢, 공소장에 적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 부부가 사용한 관용차량에 대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가 요청해 경기도가 구입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적게는 2000원짜리 샌드위치부터 많게는 41만 원 상…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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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측 “구속적부심 자신…돈 받았다는 증거 없어”
공천 거래 의혹으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가운데 명 씨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26일 “구속적부심에 자신있다”고 말했다.남 변호사는 이날 오후 명 씨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에 앞서 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명 씨가 강혜경 씨(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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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서도 증인 사전 접촉…노골적 증거인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6/130506867.1.jpg)
[단독]檢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서도 증인 사전 접촉…노골적 증거인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친명(친이재명)’ 인사를 통해 증인을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노골적인 증거인멸 행태가 이뤄진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26일 동아일…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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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범 예시 들며 “이재명 교사 여지 있지만 고의 있다고 보긴 어려워”
“교사자가 막연하게 살인범의 살인을 예견했다고 해서, 살인범이 예상치 못한 특정인을 살해한 경우 이에 대한 교사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26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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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출신 등쳐 펜트하우스·외제차 누린 탈북민 “잘 살게 돼 후회 안해”
검찰이 4400여명의 노인,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약 2000억 원을 가로챈 40대 탈북민에 대한 추징금 130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사기, 유사 수신 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130억 원이 확정된 고 모 씨(43)의 추징금 전액을…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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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문제 상담중 교사 밀쳐 다치게한 학부모에 징역형 구형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아가 교사와 상담하던 중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 심리로 열린 학부모 A 씨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A 씨는 지난 5월…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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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께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34분께 회색 코트…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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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8중 추돌사고’ 무면허 20대 여성 구속 기소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무면허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전날 운전자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 …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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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애가 왜 담배 피워” 등짝 때린 50대 벌금형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4월 29일 0시 3분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무…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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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휴대폰 보자 ‘버릇없다’ 폭행한 50대, 벌금형
술자리에서 계속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20일…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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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편취’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영업이익을 부풀려 고객 예치금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비트소닉 대표 …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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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시하니”…제자의 거절에 흉기로 찌른 타투이스트
작업 공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제자를 흉기로 찌른 문신 전문가(타투이스트)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8·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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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재용 부당합병 2심 끝…내년 2월 ‘사법 족쇄’ 결판
5년 가까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경영 족쇄가 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운명이 걸린 선고기일은 내년 2월 3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향후 이 회장의 경영 보폭 크기는 2심 재판부에 달렸다. 1심에 이…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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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별건·표적 수사 금지’ 개정안 강행 움직임…법조계 “과도한 규제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별건 수사 처벌 규정 통과 강행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와 검찰 등 관계 기관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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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선 대법원 판결 확정 시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위증교사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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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백현동’ 등 4개 사건 병합, 1심 길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재판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재판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 4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대장동 등 재판은 차기 대선 전 1심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 역시 본격적인 …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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