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자금 수수 녹취 확보…법원 구속영장 발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9/130535006.1.jpg)
[단독]檢,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자금 수수 녹취 확보…법원 구속영장 발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00억 원대 배임 및 허위 광고 등의 혐의로 28일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홍 전 회장의 부정한 자금 수수 상황이 담긴 녹취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홍 전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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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사주 ‘이팀장’에 징역 10년 구형…검찰 “죄질 불량”
검찰이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10대 학생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팀장’ 강 모 씨(30)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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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의혹’ 창원시·경남도청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창원시청과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창원시청 감사관실과 산업단지 담당 부서, 경남도청의 산업단지정책과 등 산업단지 관련 부서에 각각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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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사 퇴정 명령’ 성남FC 재판장 기피 신청 기각
검찰이 검사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는 검찰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재판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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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스토킹’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집행유예’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57)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29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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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시흥 슈퍼마켓서 강도·살해범에…法, 징역30년
16년 전 시흥 슈퍼마켓에 들어가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정 모(48, 범행 당시 32)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9일 정 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준비한 범행도구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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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갈등’ 사장 살해 뒤 사고사 위장, 종업원 징역 25년
수년 전 훔친 돈을 갚는 과정에서 앙금이 깊었던 사장을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9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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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도 “탄핵 시도 민주적 정당성 남용”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은 29일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단체 입장을 냈다. 중앙지검 소속 부부장검사 21명 전원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검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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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자금 관리하는 사람이야”…1.5억 뜯은 상습 사기범 징역 2년
전직 장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척 지인을 속여 1억 5100만 원을 뜯어낸 사기범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8단독 이준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61·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전과 4범인 최 씨는 2012년 피해자 A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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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제살인’ 20대 1심 무기징역 불복…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이별을 통보해 온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늘려달라’는 이유로, A 씨는 ‘형이 너무 많아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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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동생과 차별해” 노모 살해한 40대 딸 징역 20년
남동생과 차별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9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어린 시절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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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분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68)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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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1심 징역 6월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면서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증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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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2년’
전북 군산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박모(57·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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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 알선’ 1억 챙긴 브로커 2심서도 징역 2년 유지
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일부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지역 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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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로 강도행각…‘무서운 10대들’ 징역형
여학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강도짓을 벌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9일 302호 법정에서 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B(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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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검찰로 불구속 송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1)가 공유숙박업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혜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에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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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 전남편’ 최민환, 성매매·강제추행 혐의 불송치…증거 불충분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과 아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 당한 FT아일랜드 최민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 씨의 성매매처벌법, 강제추행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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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 검찰에 불구속 송치
경찰이 오피스텔을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를 검찰로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문 씨는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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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 탄핵, 다수당 정치적 목적 남용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찰청은 2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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