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방패’ 뒤에 숨은 尹, 5시간30분 체포 대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총 150명의 체포조를 투입하고도 대통령경호처의 육탄 방어전에 막혀 내란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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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총 150명의 체포조를 투입하고도 대통령경호처의 육탄 방어전에 막혀 내란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준비 절차를 3일 마무리하고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2∼5차 변론기일도 바로 지정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 출석 의무가 있지만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2차 변론기일부터는 진행…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약 5시간 30분 만에 중단한 이유로 ‘안전 문제’를 꼽았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측 수백 명의 인원이 한데 모여 있었던 데다, 당시 체포조의 진입을 막은 일부 경호처 인원은 총기까지 소유한 것…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 내부에서 체포영장 재집행과 재발부, 구속영장 청구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서 약 5시간 반 만에 물러선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너무 일찍 포기한 것이 아니냐”란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와 함께 체포에 나섰던 경찰 내부에서도 “조금 더 버텼어야 했다”는 안타까움이 흘러나왔다.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체…
“공수처가 철수했다! 우리가 이겼다!” “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가 실패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두 시위대의 표정은 엇갈렸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공수처가 다시 …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3일 실패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 체포·수색영장”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잇…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헌재가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첫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계엄 당일 특전사 현장 지휘관들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 “유리창이라도 깨”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