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엄군 실탄 5만7735발 동원… 이재명 체포조 가장 먼저 움직여”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계엄 당일 군이 실탄 5만 7735발이 동원됐다는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군 병력이 실제 실탄을 소지하거나 즉시…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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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측이 낸 ‘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 “재항고 검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5일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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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행인에 흉기 휘두른 20대에 징역 15년
산책로에서 마주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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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행인에 흉기 휘두르고 폭행, 20대 ‘징역 15년’
경기 용인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미수,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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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신도 가스라이팅해 거액 뜯은 60대 항소심서 감형
신도를 15년간 가스라이팅해 십수억원을 뜯어낸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충남 공주에서 …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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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50억 전세사기 벌인 일당 항소심서 ‘감형’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전세 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영광 안희길 조정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남·63)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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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난동에 열차 지연…업무방해 인정될까?
평일 아침 출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을 밀치며 난동을 부려 열차 운행을 6분간 중단시킨 승객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지난 2023년 9월6일 오전 8시18분께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지하철 2호선에 탑승했다.당시 출근…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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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담장·교회 입구에 젖먹이 놓고 떠난 30대 친모, 집행유예
성당 옆 담장과 교회 입구 계단에 젖먹이 아이를 놓아 둔 채 떠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3년 …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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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창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적 모욕…대법 “처벌해야”
게임 채팅창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메시지를 남겼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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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10대 딸 수차례 성폭행·추행한 40대 징역 12년
동거녀의 10대 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간음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2년…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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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툰 여자친구 집 몰래 들어간 외국인 남성 벌금형
자신과 다툰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고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한 외국인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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