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무죄’ 김신혜 “이렇게 수십년 걸릴 일인가”
“이렇게 수십 년이 걸릴 일인가.”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4년간 복역하다 6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47·여)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말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합의1부(지원장 박현수)는 이날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수였…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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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쌍방울 대북송금’ 변호인이 맡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을 새 변호인이 6일 선임됐다. 이 대표 측은 이날 항소이유서도 같이 제출했다.6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이찬진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이 대표의 ‘쌍방…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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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국수본, 영장집행 핑퐁게임…경찰 내부 “폭탄돌리기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부(국수본)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수본 반대로 철회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시한 만료 하루를 앞두고 추가 집행도 하지 못한 채 관련법 해석을 잘못해 무리수를 두면서 초유의 현직…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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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전 靑 비서실장 검찰 조사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CJ 대한통운 계열사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조사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31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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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업체 이임받는다” 투자금 가로챈 60대 구속
광주 남부경찰서는 투자자를 속여 억대 금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월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서울에 있는 분양대행사업을 이임받는다’고 속여 투자금 2억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이임받기로 한 …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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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24년만에 무죄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째 복역하던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는 6일 김 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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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오늘 시한… 공수처, 재집행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 만료일인 6일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 막판 검토에 나섰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로, 영장 재청구 등 별…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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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엄군 실탄 5만7735발 동원”… 尹 141회 언급 “국헌문란 폭동”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계엄 당일 군이 실탄 5만7735발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군 병력이 실제 실탄을 소지하거나 즉…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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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측 “재항고 검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수색영장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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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탄핵 변론에 尹 직접 출석해 의견 낼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5일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적정한 기…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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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태원 女희생자 모욕 글’ 무죄 원심 파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쓴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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