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송철호 징역 6년, 황운하 5년 구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다음달 4일 2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기소 후 5년여 만이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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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술자리 의혹’ 이화영 사건, 경찰 불송치 가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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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30대 아내 무죄 확정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여성이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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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30대 아내, 대법서 무죄 확정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와 흰죽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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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사형 구형…잔혹한 범행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동하(34)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동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30…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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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내놔’ 어머니에 욕하는 아버지, 둔기로 숨지게 한 30대 아들
술값을 달라고 어머니에게 욕설한 아버지를 둔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34·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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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축구협회의 불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적하며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7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투표일을 하루 앞둔 회장 선거에 급제동이 걸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이날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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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대 투자리딩 사기 조직과 공모…자금 세탁해준 일당 실형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년6월~5년을 선고하고 400~1000만원의 추징을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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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징역 5년·3년 선고…“비정상적 군기훈련”
지난해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다.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27‧대위)와 부중대장…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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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접견·서신 금지 준항고 ‘기각’…“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 결정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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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공천 미끼 돈받은 혐의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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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새해 첫 대장동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7/130805653.1.jpg)
이재명, 새해 첫 대장동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청계천 옆 사진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들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 대표는 ‘현 시국이 장기화하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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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마련’ 여친 부모에게 수면제 먹인 30대, 징역 4년
합의금 마련을 위해 여자친구 부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대출받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 B(3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2월2일 오…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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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오피스텔 살인 4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유가족 ‘오열’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김 모 씨(44)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자체…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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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쌍둥이 딸 살해’ 40대 친모 첫 재판…혐의 인정
‘육아 스트레스’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여)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1월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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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의붓아들 살해’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의붓아들(당시 12세)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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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새해 첫 ‘대장동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을 지켰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현 시국이 장기화되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보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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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신분증으로 은행 대출 받은 통신사 직원…法 “채무 없음”
신분증을 도용 당해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A 씨에 대해 “대출계약에 기초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통신사 직원 B 씨는 소지하고 있던 A 씨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A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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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사망사고 유발 가전업체 임원진 징역형 집유
안전 관리 소홀에 따른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전제조업체 디케이 임원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7일 204호 법정에서 각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역 가전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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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왕’ 설계사의 미낯…400억 사기로 징역 8년
400억 원 대 사기 행각으로 ‘보험 판매왕’을 차지한 보험설계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2·여)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1…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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