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미만 성폭력피해자 ‘진술녹화’로 증거 인정…헌재 “위헌”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영상 녹화되어 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증거로 인정되는 현행 증거 조사 방식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구(舊)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에 관해 낸 헌법…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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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사진 걸고 매일 기도하다 떠난 아내…“더 빨리 찾았더라면”
“형님의 유해를 조금 더 빨리 찾았더라면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던 형수님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슬프고 목이 메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숨진 고(故) 박동지 이등상사의 남동생인 박희만 씨(69)는 생전 고인을 그리워하던 형수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국…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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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꺾기 피해자 구제 없어…보호 일시 해제해야”
경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직원들로부터 일명 ‘새우꺾기’를 당했던 모로코인 A씨가 여전히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66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3일 오전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A…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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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男 성착취물 제작·유사 강간 최찬욱 징역 12년
자신을 여성이라 속여 남성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유사 강간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찬욱(25)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2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에 대해 징역 12…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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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생존지원금 공방…“3조 마련 가능” vs “2.6조 이미 편성”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3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생존지원금 3조원을 최대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생존지원금 3조원 편성 근거에 대해서는 “금액을 계획하고 하려면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몇 개월이 소요된다”며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서…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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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英가디언 선정 2021년 최고의 축구선수 39위
‘손세이셔널’ 손흥민(29·토트넘)이 영국 가디언 선정 2021년 최고의 축구 선수 39위에 올랐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축구전문가들이 선정한 최고의 축구 선수 100인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선수 출신, 코치, 미디어 등 219명의 투표로 100명을 선…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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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사찰 의혹’ 공수처, 시민에 칼 뽑는다면 사라질 것”
정의당은 23일 언론인과 일부 야권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권력 기관이 아니라 시민들을 상대로 그 칼을 뽑는다면, 그 즉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선거대…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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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측 “‘설강화’ 오해 풀고자 일부 회차 앞당겨 방송…우려 해소하길”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JTBC 주말드라마 ‘설강화’가 초반 전개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한다며, 5회를 한 주 앞당겨 편성한다고 밝혔다. JTBC 측은 23일 “‘설강화’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방송 드라마의 특성상 한 번에 모든 서사를 공개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반 전…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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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 연내 승인 예상…정부 “화이자와 추가구매 협상”
정부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기존 7만명분 외 추가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먹는 치료제는 연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 승인을 거쳐 재택치료 환자와 고위험·경증·중등증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옥수…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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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서경덕 “강제노역 널리 알리자”
‘제2의 군함도’로 불리는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 광산’(사도시마노킨잔)을 日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추천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도 광산을 통해 일본이 감추려는 강…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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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3.69p(0.46%) 오른 2998.17 마감…원·달러 환율 4.1원 내린 1187.9원 마감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984.48)보다 13.69포인트(0.46%) 오른 2998.17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1000.13)보다 3.18포인트(0.32%) 상승한 1003.31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92.0원)…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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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동맥류’…전조증상 없어 예방을
뇌혈관 중 일부가 약해져 풍선처럼 부푼 뇌동맥류는 파열되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과 합병증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터지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3일 경희대병원에 따르면 나이가 듦에 따라 혈관도 노화가 진행된다. 혈액의 압력이 지…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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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사진 보내줘” 남자아이 70명 성착취 20대 최찬욱, 징역 12년
초·중 남학생들만 노려 총 70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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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정부 임기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 못박아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밝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다시 한번 거부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선 임기 말까지 현 정부 기조를 크게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세금 등 관련해 ‘기조 유지’를 천명한 청와대와 일부 차별화…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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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퍼스트 레이디, 트렌스젠더 루머에 “법적 대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루머를 퍼뜨린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여사는 지난 9월부터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마크롱 여사가 장미셸 트로뇌란 이름의 …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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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신약 ‘케이캡’, 북미 진출 성공… 美 업체와 6400억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
HK이노엔(HK inno.N)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테고프라잔)’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기술수출에 성공했다. 총 6400억 원 규모로 케이캡 단일 기준 최대 실적을 거뒀다. HK이노엔은 23일 미국 소화기의약품 전문 제약업체 세벨라(Sebela US)의 자회사 브레…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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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택배대란 현실화하나…CJ대한통운 노조 28일 총파업 선언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93.6%의 찬성률로 28일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연말 택배 물량이 몰리는 상황에서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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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美 뒤덮을 수 있지만 코로나 종말 앞당길 수 있어”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 또 한 번의 대유행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잠재적인 코로나19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왔다고 CNBC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불과 몇 주 전 미국은 내년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궤도에 올랐었다. …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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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장 3시간 기다려 ‘사찰 논란’ 항의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기자·정치인·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윤한홍·조수진·유상범·장제원 의원은 23일 오후 1시께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를 항…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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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男, 연 날리다 12m 공중으로 날아가…“돌풍에 휩쓸려”
스리랑카 해변에서 연을 날리던 남성이 바람에 휩쓸려 공중에 매달려 있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됐다. 22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NDTV에 따르면 스리랑카 자프나의 포인트 페드로 해변에서 지난 18일 나다라사 마노하란이 연을 날리다 돌풍에 휩쓸려 약 12m 상공에 매…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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