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권 주장에도 미성년 자녀 의사 우선…양육환경 유지”
친정 식구들에게 어린 자녀를 맡긴 뒤 따로 산 친모가 친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이 본인 의사에 따라 기존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동생·어머니를 상대로 낸 ‘유아 인도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 …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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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식구들에게 어린 자녀를 맡긴 뒤 따로 산 친모가 친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이 본인 의사에 따라 기존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동생·어머니를 상대로 낸 ‘유아 인도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 …
고속도로 갓길에서 치매로 의심되는 노인을 발견한 차량 운전자들이 노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최근 ‘고속도로 갓길로 걸어가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세상은 살 만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 제보자 A 씨는 지…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조정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2026학년도 정원 조정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와 관련해 “2025학년도 정원은 이미 입…
목포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긴급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9월께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그동안 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 차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헌법쟁점연구TF 팀장,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검찰제도 및 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되는 해외직구 화장품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을 직접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지난해 2월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화장품 통관 현황…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70인 중 170인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독 강행 처리…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수가 작년 추석보다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 평균 2만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 국내 주식시장 개장 직후 SK하이닉스 주가가 장중 7% 넘게 곤두박질쳤다. 삼성전자 주가도 장중 2%대 하락한 뒤 등락하고 있다. 글로벌 증시를 덮은 ‘R의 공포’에 더해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내놓은 반도체 경기 비관론으로 ‘반도체 겨울’이 다시…
정치판에 말 얹지 말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말에 헐리웃 스타 조지 클루니(63)가 먼저 정치판을 떠나라고 응수해 화제가 되고 있다. 클루니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표적 헐리웃 인사들 중 한 명이다. 올 7월에는 미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이 대선 …
포스코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2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포스코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20억 원을 출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이달 13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포스코는 측은 “대일 청구권 자금의 수혜를 통해 성장한 기업 중 하나로 …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 사이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수 진보 진영을 불문하고 출마한 후보들이 “지금 방식의 선거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보수도 진보도 “교육감 직선제 이대론 안 돼”…
북한이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북한식 명칭) 시험 발사 관련 소식을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무기 시험 발사 관련 소식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보도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정부는 …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는 이유에서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뒤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통과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지난 5년간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총 3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로 총 16명이 사망했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연평균 사망…
‘베테랑2’가 별다른 경쟁작이 없던 추석 연휴 극장가에서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14∼18일 극장에서 영화를 본 관객은 466만 명이다. 하루 평균 93만 명이 영화관을 찾은 셈.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 하루 평균 52만 명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가을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9월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5.5일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1위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이날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도 3.7일로 늘었다. 예년 같으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찾아왔던 늦더위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격 국가대표 선수 김예지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덕분에 유명해졌다고 감사함을 표했다.‘싱글즈’는 19일 사격 국가대표 김예지의 편집장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공개된 영상 속 김예지는 질문들에 특유의 눈썹 웨이브와 쿨하고 능글맞은 매력으로 답하며 유쾌한 모습을 보였다…
함께 사는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무력화시키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시켜 수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19일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 부부 등 20대 …
“이스라엘 8200부대가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폭발물이 삽입된 무선호출기)의 개발단계에 관여했다.”17, 18일(현지 시간) 레바논 전역에서 무선호출기(삐삐)와 휴대용 무전기 수천 개가 동시다발로 폭발한 사건에 이스라엘군의 사이버 첩보부대인 ‘8200부대’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