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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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2026년 의대 증원도 못 막아”…속 타는 의료계
2025학년도 대학입학시험 정시 모집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내년 의대 신입생 입학정원이 정부 구상대로 사실상 확정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의료 현장 파탄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문제는 정부와의 대화 창구가 차단된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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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서 삶은 낙지머리 먹다가 기도 막혔다…70대 노인 심정지
70대 남성이 삶은 낙지 머리를 먹다가 기도 폐쇄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25일 전남 무안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2분쯤 전남 무안군 삼향읍의 한 주택에서 ‘낙지머리를 먹던 중 목에 걸려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신고…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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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아침 내륙 -10도 ‘한파’…낮 최고 11도 ‘포근’
성탄절인 25일 수요일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춥지만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포근하겠다.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내륙과 산지에 한파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낮아져 춥겠다.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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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판매 1위 한국 TV…中 소비자들만 유독 ‘외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제품들이 유독 중국에선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글로벌 TV 수요 침체에도 중국 업체들은 애국소비와 보조금 정책으로 판매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한국 TV 업체들은 TV용 패널 가격 인상으로 원가 부담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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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경비원 사망’ 아파트 관리소장 금고 1년 선고
아파트 경비원이 조경수 전지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 관련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 대해 금고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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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목에 ‘키스 마크’ 남기면 안돼…뇌경색 유발 가능성
키스 중 상대방의 피부를 세게 빨아들이거나 깨물어 생기는 자국인 ‘키스 마크’가 뇌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뉴질랜드의 의학 전문 저널은 지난 2011년, 한 44세 여성이 애인과 애정 표현을 나누던 중 경동맥 부위에 키스마크가 남았고, 이후 …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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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키면 죽을수도”“X레이 찍어도 안보여”…크리스마스 ‘어린이 선물’ 주의보
선물 수요가 몰리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을 맞아 워터비즈(수정토)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경고가 나왔다.23일(현지시각)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영국의 응급실 의사들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을 맞아 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워터비즈로 인한 안전사고에…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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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치올라쿠 총리 연임 성공…‘친 유럽’ 연립정부 출범
최근 극우 세력이 급부상한 루마니아에서 친유럽 성향의 새 연립정부가 출범했다고 AP통신, 유로뉴스 등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루마니아 의회는 전날 찬성 240표 반대 143표로 새 정부를 인준했다. 인준에 필요한 정족수(233표)를 겨우 넘겼다. 마르첼 치올라쿠 총…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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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노려보는 ‘12·3 계엄 설계 의혹’ 노상원
12·3 불법 비상계엄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서울중앙지검 송치를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그가 “NLL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발하려고 했나”, “수첩에 누구를 사…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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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계엄사태 한파’… 팬데믹이후 최대폭 급락
비상계엄 이후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올해 연말 소비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었다.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소득과 신용도 하락으로 빚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의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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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 위해 연차 소진 독려… 재계, 조용한 한해 마무리
미국발 불확실성과 국내 탄핵 정국 등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 재계는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별도 종무식 없이 연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연차 소진을 독려하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계열사별로 이르면 20일부터 올해 업무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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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일 본회의서 대부업법-AI기본법 등…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
여야가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놓고…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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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덕수 권한대행, 내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땐 탄핵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나서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해 온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공포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에 대한…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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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거부권 내비친 한덕수 대행 “수사하는쪽-받는쪽 모두 공평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야가 합의해 위헌 소지가 없는 새 특검법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들 특검법을 공포할 순 없다고 못 박은 …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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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명 vs 200명… ‘韓 탄핵 정족수’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법적 신분이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라며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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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공수처 2차출석 요구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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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 요구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도 제출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를 제출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서류 송달을 거부한 데 이어 의견서를 쓸 필요 없이 내기만 하면 되는 증거자료도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심판을 지연…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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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경호처, 비서실 지시로 압수수색 거부’ 주장 나와”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경호처에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앞서 공조본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잇달아 실패했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제보…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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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의결뒤 국회의장 공관에 軍병력 출동… “체포 목적 의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관 인근으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 국회사무처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한 뒤 군 병력 13명이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정부가 비상계엄 해제를…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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