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종사자도 근로자로 봐야”…근로자성 첫 인정
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편집 및 기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노동당국의 첫 판단이 나왔다.1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4일 구독자 146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모 씨의 채널 매니저 겸 기획자로 일한 임모 씨에…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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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편집 및 기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노동당국의 첫 판단이 나왔다.1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4일 구독자 146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모 씨의 채널 매니저 겸 기획자로 일한 임모 씨에…
부산행 KTX 열차가 탈선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열차 운행도 차질이 빚어졌다.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가 오후 4시 38분 경 동대구역와 신경주역 사이에서 바퀴가 궤도를 이탈해 긴급히 멈춰섰다.이 사고로 열차 추돌이나 승객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열차가 더 이…
전국 수련병원이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추가 모집을 16일 마감했지만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해 수련병원 대부분에서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한두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18일 “추가 모집에 지원한 …
기상관측 117년 만에 최장 열대야 기록이 경신 중인 서울에선 도심 자치구일수록 열대야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중심부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열섬현상’ 때문인데 18일 기준으로 최저기온 차이가 최대 4.3도까지 났다. 한편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기상청은 사…
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전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영역 모두 1등급을 받은 인문계열 수험생 중 16%가 의대와 한의대 등 의학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에 공개된 전국 155개 대학 1788개 학과의 2024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점수를…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아닌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실관계에 대해 공식 질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령 변호인…
경기관광공사가 19일 오후 2시부터 ‘DMZ 평화콘서트’ 입장권 무료 예매를 시작한다. 콘서트는 ‘열린 DMZ, 더 큰 평화’를 주제로, 내달 7일 오후 5시부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다.이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는 ‘DMZ OPEN 페스티벌’의 하나로 진행…
반려견을 분양받은 전여친 VS 맡아 기른 전남친의 어머니. 애매한 두 사람 사이에 낀 ‘골든리트리버’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맡아 수년간 키웠더라도 최초 분양자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반려견 소유권은 최초 분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
경기 고양 킨텍스 지구의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들이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어린이집 설치 문제 해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18일 고양시에 따르면 16일 주민 대표들은 이 시장을 찾아 꽃다발을 전달하며, 신속한 문제 해결과 주민 편의를 위한 시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이번 어린이집 설치…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외국인 남성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충남 세 번째 온열질환 사망자다.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께 예산군에서 감자 선별 작업을 하던 40대 외국인 남성이 의식을 잃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20분 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
이번주 초(19~21일)는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예보됐지만, 찌는 듯한 무더위와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8일 수시브리핑을 통해 “19~20일은 대만 부근의 열대저압부가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강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지난 16일 행사했다.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재표결 절차를 거치지만,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는 만큼 법 통과는 쉽지 않을…
#도급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원청 관리자들에게 지시받으며 근무했습니다. 원청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잔업을 강요하며 퇴근을 못 하게 했습니다. 괴롭힘이 이어졌지만, 원청이 피해 사실을 밝히는 데 나서지 않고 있어 억울합니다. #계약만 프리랜서로 돼 있을 뿐 세부적인 업무까지…
과학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매진해 온 손재한 한성손재한장학회 명예이사장(사진)이 별세했다. 향년 102세. 한성손재한장학회에 따르면 손 이사장은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한국인 최초 노벨 과학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사재 664억 원을 무상 출연해 2013년 장학 재…
함께 건강한 삶을 지향해 운동하며 몸매를 가꾸는 한국인 부부를 외신에서 주목했다. 15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인 부부 인플루언서 강창동씨(62)와 김선옥(57)씨에 대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2021년 강창동씨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로 보디 프…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 속에서 코로나19까지 급속히 재확산하면서 응급·중환자 치료 역량이 더 떨어져 환자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질병관리청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시작된 전공의 공백이 6개월간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에선 …
인천에서 70대 택시 운전자가 상가로 돌진해 부동산 중개업소가 피해를 입었다. 1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께 남동구 만수동 도로에서 A(70대)씨가 몰던 택시가 아파트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상가에 입점한 부동산 중개업소…
지리산 자락에서 80년근을 포함한 천종산삼 23뿌리가 발견됐다. 18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최근 약초꾼 2명이 경남 함양군과 산청군 지리산 자락에서 천종산삼 23뿌리를 발견했다. 천종산삼은 야생에서 자연적으로 발아해 50년 이상 대를 이은 산삼을 말한다. 이번에 발견된 산…
일요일인 18일은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로 평소보다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 464만 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9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3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 방향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