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눈높이·상식에 맞는 재판 되도록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현재 사법부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법원 구성원 모두가 맡은…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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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장실 여교사 몸 다 찍혔는데…“얼굴 안 보인다” 감형된 고교생들
고등학교 재학 중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1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5-3부(재판장 이효선)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 씨(19)…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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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닮은 해운대 벤츠 돌진…전봇대 뿌리째 뽑혔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 2명을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70대 운전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부산해운대경찰서는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경찰은 사고 당일인 12일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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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여론조사 1위 후보, 사퇴하는 경우 없어…선거 보전비용도 억울”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여론조사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는 없다”며 여야에서 쏟아지는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출마를 두고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방면”이라고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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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온라인 암표거래 횡횡…국토부·코레일은 “팔짱”
추석 명절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KTX 등 고속열차 암표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철도당국의 단속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KTX 암표 판매에 …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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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앞 응급실 못 간 심정지 여대생, 끝내 숨져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가까운 병원에 가지 못한 여대생이 결국 숨졌다. 1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경 조선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 씨(20)가 일주일 만인 전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여대생 유족은 장기 기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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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 손준호, 억울하다면서도 “판결문 확인할 생각 없어”
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축구협회(CFA)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32·수원FC)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판결문을 확인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승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선수생활이 끝날 수도 있는데, 적극적이지 않아 의아스럽다. 손준호 측 에이전트…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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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송치…“마약은 아냐”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엔씨티(NCT)’ 멤버였던 태일(30·문태일)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2일 성범죄 관련 혐의로 태일을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태일은 지난 6월13일 피해자인 성인 여성 A씨로부터 신고를 당해 경찰에 입건됐…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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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대표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민 전 대표 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으나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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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루에 4만명씩 ‘우르르’…18일까지 30만 명 찾을 듯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던 13일 낮 12시 제주국제공항 계류장.청주에서 이스타항공 ZE7091편을 타고 제주에 도착한 귀성·관광객 180여 명의 얼굴엔 하나같이 설렘이 가득했다. 아직 가시지 않은 무더위에 눈살을 찌푸릴 법도 한데 긴 추석 연휴 동안 여행을 즐길 생각 또는 곧 고…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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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바람이 나오긴 하나…수도권 교실, 30년 넘은 에어컨 927개
수도권 유·초·중·고 교실의 냉·난방기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년 넘은 노후 기기를 쓰는 교실이 5만6000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냉·난방기 교체 주기를 12년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다수 학교가 이같은 권고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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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얏트 호텔 난동’ 주동자-수노아파 조직원들 1심 실형
2020년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렸던 조직폭력배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범행 주도자 윤모 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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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현진 가격’ 중학생 불기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불구속 기소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A군은 지난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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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에 “뽀뽀 사진 보내줘” 요구…대법 ‘성착취 대화’ 유죄 확정
10살 여자아이에게 결혼서약서를 쓰게 하고 뽀뽀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의 행위가 ‘성 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첫 판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 착취 목적 대화와 아동학…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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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놀러왔다 ‘금은방’ 털었다…30초만에 6000만원 상당
제주에 놀러와 금은방을 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 동부경찰서는 A(20대)씨와 10대 B·C군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A씨 등은 이날 오전 2시10분께 제주시 일도동의 한 금은방에서 돌을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안에 있던 600…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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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 중 금은방 턴 10대들 2시간 만에 덜미(영상)
제주에 여행을 와서 금은방을 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3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2명과 20대 1명 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날 오전 2시10분경 제주 제주시 일도1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순금 팔찌 등 60…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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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석 앞두고 상품권 피해 주의… 올해 8월까지 514건으로 역대 가장 많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 선물 등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상품권 관련 피해 건수가 최근 6년 동안 20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피해 건수만 500건 이상으로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았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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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다양한 시나리오 속 3가지 공통점 있다
70대 남성 A 씨는 최근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했다. 이곳에선 “추천한 비상장 코인 종목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수일 만에 상장돼 1400%의 수익이 났다”는 정보를 담은 유튜브 영상이 공유되고 있었다. 문제는 해당 앱과 정보 모두 조작…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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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여교사 화장실 몰카’ 10대 2명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10대 2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13일 오전 11시 10분 232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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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도 ‘무더위’… 최고 35도 안팎 폭염 예보
올 추석 연휴는 ‘무더운 추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귀성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4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며 수도권과 강원·충청 등에 최대 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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