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피해자 인격 몰살 행위”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무단으로 합성한 성착취물을 ‘n번방’과 같은 보안 메신저에서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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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무단으로 합성한 성착취물을 ‘n번방’과 같은 보안 메신저에서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고 음주측정을 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일삼은 상습범을 수십 개에 이르는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잡아낸 사건이 검찰의 우수 수사사례로 꼽혔다. 대검찰청은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류주태) 등 총 5건을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1990년대 국군정보사령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 씨(49)는 2000년대 중반쯤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정보공작 요원으로 첩보 활동을 하던 A 씨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공작망 2~3명에게 접촉하기 위해 2017년 4월 중국 연길로 갔다. A 씨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을…
제주해양경찰서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28일 발령했다. 발령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현재 제10호 태풍 ‘신산’ 북상으로 제주도 앞바다에 바람이 초속 9~16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
아파트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동물단체 ‘카라’ 측이 “재판부가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판했다. 동물행동권 카라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족인 반려동물을 고층에서 던진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범죄”라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파면 여부가 오는 29일 결정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 검사가 탄핵소추…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24K 순금 반지를 샀는데 알고 보니 0.5K였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6월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순금 반지를 구매했다. ‘진짜 금 24K’라고 소개된 해당 반지는 87% 할인이 적용돼 9만…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 김씨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반려동물을 고층에서 던지는 잔인한 범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학대자들도 비웃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목소…
올초 개봉한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50)씨가 전화금융사기 총책 검거를 도운 지 8년 만에 포상금을 받게됐다. 27일 김성자씨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 신고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김성자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
음대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기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8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3년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공공기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단지를 향해 “필수적인 의무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라며 “데이케어센터(재가노인복지시설)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기여에 반대하는 움…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해 신고 당한 아이 엄마가 자신을 신고한 이웃에게 “후련하냐”며 항의성 불만을 토로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 아이 엄마가 한 이웃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글 작성자…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해 신고를 당한 아이 엄마가 자신을 신고한 이웃에게 오히려 불만을 토로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장애인 주차 칸에 주차된 일반 차량 신고했다가 애 엄마한테 양심 있냐는 소리 들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일본 기상청은 28일 태풍 제10호 ‘산산’이 규슈 남부로 접근함에 따라 이날 낮 무렵 가고시마현에 폭풍, 파랑, 해일의 특별경보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의 중심 기압은 935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
서울대 여성 동문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
경찰이 최근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표들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은 참고인 조사를 위해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모두를 소환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해 “의료개혁은 한치도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에서 정부의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 종사자들이 속한 보건의료노조는 2…
층간소음이 전국민적 고충 사례가 되다보니 정부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돼 잘 운영되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운영하기 따라 법 위반까지는 안 가지만 상당한 불편을 주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