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령연합회 軍 내란선동＂ 고발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의장 강용재, 이하 전민상련)가 육해공군 및해병대예비역 대령연합회(회장 서정갑, 이하 대령연합회)를 지난 23일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

전민상련은 이날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대령연합회가 최근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노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있다' '국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되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정권의 그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 내란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강용재 전민상련 의장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라고 군을 선동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조직을 파괴하는 국헌(國憲)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또 “과거 국가체제를 전복했던 군부 세력이 민간인 신분이 되어서도 과거의 특권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다시 군대의 내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를 묵과한다면 우리가 겪은 고통을 후손들에게 다시 물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령연합회 서정갑 회장은 “국헌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이 따라야 한다고 보지않는다”며 “내란선동을 하려했다면 은밀하게 진행을 하지 일간지 광고를 내겠느냐”고 말했다.

김현 동아닷컴기자 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