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유시민-이광철 의원 정책자료집 베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보건복지위) 의원과 이광철 (문화관광위) 의원이 공동으로 10월초에 발표한 ‘예술인복지 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정책 자료집이 문화관광부가 9월말 문광위 각 의원 실에 배부한 ‘2004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Ⅱ)’를 95% 이상 베낀 것이라고 한나라당이 15일 주장했다.

손봉숙(민주당)의원의 요청으로 문광부가 제출한 자료 중 ‘(가칭)예술인 공제조합 구성지원‘(193p∼204p) 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예술인복지 제도 도입방안‘으로 제목만 바뀌어 국감 중 두 의원이 공동으로 만든 자료집으로 둔갑했다는 것.

한나라당은 이 같은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한 변호사의 지적이 있었다며 손 의원 측은 이날 오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몰랐고 문광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문광부가 만들어 모든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대해 정말 공감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출처를 당당하게 밝히고 문광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하라고 격려를 했어야지, 마치 자신들이 연구해서 만든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 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개혁을 자청해온 두 의원이 이같은 일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상상 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국민 앞에 직접 해명, 사과하고 자료집을 전량 수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문화부 자료를 상당 부분 참고한 것은 사실이나 베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 측은 “어렵게 살고 있는 예술인들의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7월초부터 자료 수집에 들어갔고 7월 중순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복지위 소속인 유 의원에게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면서 공동작업이 이뤄졌다”며 “8월 말께 자료집을 거의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서문에서 문화부와 문화정책연구원 및 문예진흥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자료집을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적인 문화관련 기관이 이들이기 때문에 손 의원이 요청한 자료와 겹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 측은 “문광부에서 우리에게 보낸 자료와 비슷한 자료를 손 의원에게도 보낸 것 같다”며 “비록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할지라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은 “만일 한나라당이 이 일을 문제 삼아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이 어려워진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