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 교수 “독도정책, 한일회담 과정서 바뀐 이유는…”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 동아일보 자료사진

인터넷이 들썩이고 있다. 또 다시 독도 때문이다.

주한 일본대사가 주재국의 수도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해 촉발된 누리꾼(네티즌)들의 분노는 2일 밤 방송된 KBS 추적 60분으로 더욱 고조됐다. 민과 관이 하나가 돼 집요하게 독도 빼앗기를 시도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정부 태도에 누리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 4일 오전에는 한 프랑스 TV가 며칠 전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일본 땅이라고 방송한 사실까지 알려졌다.

3일과 4일 외교부 홈페이지는 몸살을 앓았다. 독도 문제만 나오면 잔뜩 웅크리는 외교통상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는 누리꾼들의 방문이 폭주해 접속이 잘 안 될 정도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강경했던 독도정책이 한일정상회담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약점 때문에 급선회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독도 전문가인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는 최근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당시 한국 대표단이 일본 측으로부터 약 66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약점 때문에 독도에 대한 정책이 180도 바뀌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강경했던 우리 정부(박정희 정권)의 독도 정책이 한일회담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무대응으로 바뀌게 된 까닭을 최근 공개된 미국 정보국 문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신 교수는 “한일회담이 진행되던 어느 날부터 우리 정부가 독도에 대한 노래를 금지시키고, 독도에 관한 논문을 못 쓰게 하고 독도에 대한 공개적인 영유권 주장을 삼가 달라고 주문한 것은 물론 갑자기 일본의 독도 평화선 철폐요구를 수용했다”면서 “당시 집권층 일부가 일본 측에 약점이 잡혀 이러한 억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CIA가 한일수교협상 직후인 1966년 3월 18일 작성한 ‘한일관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공화당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충분하다”며 “1961년부터 65년 까지 6개의 일본 기업이 1백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까지 총 6600만 달러의 자금을 공화당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은 공화당의 4년간 예산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다”라고 적혀있다. 지난해 8월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김종필 당시 공화당 의장이 67년 대통령 선거운동 자금으로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돼있다.

한편 신 교수는 “박 정희 정권 때는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게 됐지만, 독도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외교부의 지금 태도는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외교부 당국의 대응 정책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그러니 일본 대사가 감히 주재국 수도 서울에서 주재국 국민에 대하여 독도는 일본 땅 이라고 하는 망언을 하기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적극적인 대응을 외교부에 주문했다.

국제사회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일본이 망언을 하면 즉각적인 반박을 해야 한다는 것.

신 교수는“이번 주일 대사처럼 있을 수 없는 침략적 발언을 할 경우에는 대사를 소환하거나 일본 정부에 대사 교체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외교부가 자꾸 후퇴하다가는 우리의 영토수호 의지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이 침해당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경고했다.

신 교수는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기우”라고 단언했다.
“국제 법상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양측 모두가 합의할 경우에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합의해 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설명.

신 교수는 “국제사회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역사적, 국제법 상으로 다 인정하고 있고 오직 일본만 승복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고 해서 분쟁지가 될 위험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