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北核 선제공격 ‘현재’ 안한다는 얘기”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의 어제 발언은 '(미래에도)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계획이 절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선제공격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다.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3일 KBS 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2일 ‘국회안보포럼' 주최로 열린 비공식 간담회에서 리언 러포트 사령관의 말은 전해진 것과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러포트 사령관의 말을 인용해 2일 “미군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전적으로 한미 양국 정부 간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러포트 사령관의 말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며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그게 무슨 뜻인가 재차 물었는데, 러포트 사령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또 미국이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만든 ‘작전계획 5029’에 대해 “한국은 주권 침해 우려를 들어 계획수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러포트 장관이 한미간 합의를 강조했지만 이것은 실행 단계에서의 합의 일뿐, 작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러포트 사령관은 ‘한미 동맹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위협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북한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부정하는 남쪽의 생각을 한미동맹의 가장 큰 위협으로 지적한 것인데 상당히 놀라웠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주한미군은 2008년까지 평택을 중심으로 한 허브와 대구를 중심으로 한 허브 두개로 크게 재편된다고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