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이상주의 정책추진 문제”…與의원들, 책임론 파문

“최근 제기된 문제들이 청와대의 인적쇄신만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

당·정·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직접적으로 비판해 파문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은 4일 “노무현 대통령의 이상주의에 근거한 정책추진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중심도시와 혁신 클러스터, 자유경제지역 등을 열거한 뒤 “엄청난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부동산 가격만 올랐고, 규제와 세금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하니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주장한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되돌아본다는 이상은 좋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인 뒷받침이 없는 균형자론을 주장해서 한·미·일 관계가 냉각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소속 의원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통령 당적 이탈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벌여놓은 판들을 냉정하게 평가해 버릴 것은 버리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누구라고 지목할 수는 없지만 월권을 하거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벗어난 사람에게 징계성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전체 23개 자문위 가운데 15개는 업무영역이 제한돼있는데, 월권행위가 있을 수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며 “(집권) 후반기를 제대로 마무리 하기 위한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경우에 따라 자문위를 축소할 수 있고 업무영역을 구체화할 수있다”며 “일부 위원회는 폐지하고 일부 위원회의 업무역할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청와대가 아마추어리즘에 빠져있다’는 비판에 대해 ‘번지수가 틀렸다’고 일축한 것은 한마디로 볼멘소리”라며 “지금도 훈구파와 사림파를 운운하고 개혁을 강조하면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또 386세대 초ㆍ재선 모임인 ‘새로운 모색’의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며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잘못이 없으면 잘못이 없다고 국민의 양해를 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재형 의원도 3일 오후 당·정·청 워크숍에서 “노 대통령은 양극화를 동반성장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을 작년 정기국회 때도, 올 취임 2주년 국회 연설에서도 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뭘 했는지,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강봉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위적인 내수진작은 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전략은 수정돼야 한다”고 노 대통령의 경제관련 발언을 간접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노사모)’의 심우재 대표는 “우리당의 청와대 비판은 어이 없는 일”이라며 “정작 문제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철학을 여당이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데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