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참여정부 국정운영, 5亂의 시대＂

“참여정부, 결실 없는 아마추어리즘이 문제이다.”

한나라당은 24일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를 갖고 지난 2년 6개월간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총평에서 “지난 900일은 ▲헌정질서 문란 ▲이념세력 소란 ▲인사제도 교란 ▲국정전반 대란 ▲가치체계 혼란의 ‘5란(亂)의 시대’였다”며 “이는 노 대통령이 국정을 맘대로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경제, 통일외교, 복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대부분 참여정부에 대해 “거대담론은 있었지만 손에 딱 잡히는 결실이 없는 아마추어리즘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나선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노 대통령의 ▲‘비통합적 리더십’ 과 ‘반화합적 리더십’▲‘국민통합’과 ‘화해와 포용’ 소홀 ▲국정사안들에 대해 ‘징벌적 어젠다’로 접근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도덕적 우월성’을 확신하는 권력자들보다 더 위험한 존재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노 대통령은)성공하는 정치는 ‘승리의 정치’가 아니라 화해, 협상, 양보를 통한 ‘균형의 정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있다”며 “노 정부의 개혁주도 세력들이 반개혁 세력이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의 ‘강박관념’인지 리얼리즘’ 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고용증가 둔화와 소득격차확대 ▲심각한 내수부진 ▲투자부진 등을 지적했다.

그는 “투자부진은 경기부진을 심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력과 노동생산성 증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해외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반의 심각한 내수부진은 설명하기 어렵고 외환위기 이후 둔화된 성장세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해 강원식 관동대 북한학과 교수는 ▲해이해진 안보관 ▲민족공조의 함정 ▲한미동맹의 위기 초래 등을 지적하며 “통일외교안보정책을 국민여론 환기 목적의 일회성 이벤트로 삼은 결과, 미·일·중·러 등 주변국과의 신뢰상실 및 관계악화로 이어졌고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표는 “노 대통령이 취임 했을 때 올바른 방향의 획기적인 개혁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국민들에게 상처만 안겨줬다”며 “사회전반을 볼 때 경제부터 외교까지 어느 분야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의 이념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생각이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노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무엇이 옳은 길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