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근안 가석방 소식에 반발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사면 가능성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시민단체의 반대가 줄을 잇고 인터넷에서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여주교도소는 지난달 말 이 씨에 대한 가석방 신청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씨는 오는 25일 열리는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결정이 이뤄질 경우 28일 가석방 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이 씨의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에서 결정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지영 간사는 “왜 이 씨를 서둘러 가석방 시키려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면서 “아직도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피해보상도 없는데 가석방이 말이나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문 가해자인 과거 정권이나 집단들의 반성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법무부가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며 “이 씨 가석방에 대한 사회적 감정을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도 “죄질이 나쁜 이 씨가 형기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 된다면 법이 정의롭지 않다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문피해자재활을 돕는 모임(KRCT)은 “가해자가 석방될 경우 고문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들은 사회적 불신을 느끼게 되며 국가에 대한 믿음도 사라질 것”이라고 고문피해자들의 충격을 우려했다.

누리꾼 “고문기술자 가석방이 웬 말이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이 씨 때문에 지금도 장애와 후유증으로 병원을 다니며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가석방이 웬 말이냐”고 격분했다.

‘chiefs’는 “이 씨 때문에 지금도 장애와 후유증으로 병원을 다니며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있다”며 “비인간적인 행위를 한 사람도 사면되는 것을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걱정”이라고 개탄했다.

‘bird0212’은 “정부는 아직도 고문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사회 밑바닥에서 헤매는 이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라”며 “이 씨에 의해 무고하게 고문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과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

반면 ‘koringe’은 “이 씨가 자의로 고문한 것은 아니다. 정권에서 시킨 일이고 그도 정권의 희생양”이라며 “고문기술자라고 평생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가둬둘 수는 없다. 그가 죄를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길을 열어주자”고 용서를 제안했다.

한편 이 씨는 불법고문수사 혐의로 10년10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99년 10월 자수해 200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형을 선고 받고 여주교도소에 복역중이다.

이 씨는 10일 현재 7년의 형기 중 85%(5년11개월 복역)를 채웠으며, 여주교도소는 이씨의 모범적인 교도소 생활 등을 고려해 지난달 말 법무부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si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