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보다 경제발전이 중요＂ 84.6%

우리국민 10명 중 8명은 ‘민주주의’보다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세균)가 정책 연구개발을 위해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대1 면접조사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84.6%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경제발전이라고 답했다.

또 스스로의 이념 성향에 대한 질문에서 39.92%가 중도적이라고 답했고, 36.7%는 보수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진보라고 응답은 23.4%에 그쳤다.

여권이 추진 중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질문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응답자가 54.5%로 찬성 45.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7.6%를 기록한 반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33.3%에 그쳤다.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9.1%를 보였다.

정치발전을 위한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 중심제가 48.0%로 내각책임제 25.6%에 비해 두 배정도 높았다.

정치 관심도 부분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군지 모른다는 응답자가 57.%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의원을 좋아한다는 유권자는 11.3%에 그쳤으며 ‘누가 국회의원이 되건,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건 다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68.0%에 달했다.

정부의 국가운영에 대해서도 ‘세금 집행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82.7%로 정부에 대한 불신감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나타났다. ‘정부가 하는 일들이 올바르지 않다’ 의견역시 78.8%로 높았다.

대북지원에 규모는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46.9%로 가장 많았고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18.3%를 기록했다. ‘통일비용으로 연간 얼마나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할 생각이 없다’ 40.8%, ‘5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2.0%를 기록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산업구조조정법(금산법) 개정과 관련, 재벌에 대한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55.0%로 절반을 넘겼다.

소액주주를 위한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41.4%를 차지했으나 ‘반대’(17.3%)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한다’(31.6%)는 의견도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21부터 11월8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됐으며 95% 신뢰구간에 표본오차는 ±2.8%P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