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아파트 반값에 제공할 수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1일 “서울시 아파트를 반값에 제공할 수 있다”며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대하지 않는 ‘제3의 방식’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 중인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물은 분양해 소유를 인정하지만, 토지는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제도상으로도 토지와 건물의 구분 등기가 가능하므로 이 ‘제3의 방식’에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 추가적인 입법조치 또한 필요치 않다”며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적용해 30~40대 무주택 서민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92년 대선 과정의 고 정주영 후보의 ‘아파트 반값 공급 공약’이 전혀 허황된 것이 아니었다”며 “토지개발이익에서 30%, 인허가 관련 로비 비용에서 15%, 원가절감과 공기단축에서 10%를 감축하면 현재의 45% 수준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당시 정 후보의 주장이었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3의 방식’ 방식이 도입되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며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또 “주공과 토공을 통합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