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與, 유시민 구하려고 국회역할 포기하나”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김경제 기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 증인 채택이 부결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3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국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를 여당 의원들과 일부 야당 의원이 합세해 부결시킨 것은 국회의원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성토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열린우리당이 산상회담 때는 여야를 떠나 입법부의 동질성을 회복하자더니, 지금은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식이면 의회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박재완 의원도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며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 국민에게도 실망을 줬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84년 유 내정자가 연루된 ‘서울대 프락치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사건의 피해자 중 2명을 접촉해 증인 출석 허락까지 받아 놓은 상태다.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은 사안이지만 진상을 듣고 도덕성 등 법률적인 문제와는 다른 유 내정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짚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일 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반대 10(열린우리당 9·민주노동당 1), 찬성 9(한나라당 8·민주당 1)로 ‘서울대 프락치 사건’ 증인 채택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정인봉 당 인권위원장이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이들을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여시키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계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유시민 장관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그냥 넘기지는 않겠다”며 “반드시 증인들을 인사청문회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20년 전 일인데다 유 내정자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아 다 끝난 일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3일 비상집행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공세나 인신공격으로 일관할 경우 단호히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