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 “부자-빈자로 편가르면 양극화 해소되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8일 “노무현 대통령은 ‘잘사는 사람 대 못사는 사람’으로 편을 가르고 위화감을 조성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2080 CEO 포럼’ 특강에 앞서 배포한 강연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지난 23일 열린 ‘노무현 대통령, 국민과의 인터넷 만남’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대표는 “지니계수 등의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현 정권의 양극화가 가장 심각하다”며 “IMF 이후 8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그 동안 무엇하고 아직도 IMF 핑계를 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은정부 ▲감세정책 ▲투자활성화 ▲복지개혁 ▲교육개혁을 강조하며 “양극화 해소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국민소득을 높여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전략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큰 정부론’에 대해 “노 대통령이 큰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에게 ‘공부를 새로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대통령께 공부를 좀 새로 하시라고 부탁을 드린다”며 “큰 정부를 하다가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 대통령과 현 정권이 사실을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보건간호사, 고용안정상담사, 사회복지사를 더 늘리는 데는 찬성한다. 그러나 살을 빼야 할 곳,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박 대표는 ‘세금을 상위 20%가 90%이상을 내니까 80%는 안심하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연봉 3000~4000만원 받는 근로자들을 부자라고 매도하는데 이들은 평범한 봉급생활자들”이라며 “4인 가족으로 따지면 천만 명이 그 대상인데, 대통령은 결국 소득이 투명한 샐러리맨들에게 세금폭탄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들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투자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한다”며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고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도 당장 폐지하는 게 맞다. 금산법 개정을 둘러싼 금산분리 문제도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복지개혁에 대해서는 “경제는 민간부문에 대폭 맡기고, 정부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연금제도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경쟁원리의 도입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바로 교육이다. 국민서열화라는 관점에서 입시제도를 보면 교육문제는 영영 해결할 수 없다. 대학이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갖는 것을 하루속히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과 기술력도 있고 한류와 같은 문화예술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며 “올바른 정치리더십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