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카페 자살·스와핑 불법 유해정보 위험수위

최근 5년 사이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정보는 180배, 불법 유해정보는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보통신위원회(이하 정통위)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인터넷 심의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정보 심의는 2000년 95건에서 2005년 1만6915건으로 늘었다. 또 불법 유해정보 심의는 같은 기간 2만3477건에서 11만9148건으로 증가했다.

정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인구가 증가하는 속도에 맞춰 유해정보 유통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수년전부터 포털사이트 카페의 불법 운영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체 유해정보 가운데 다음, 네이버, 야후, 파란, 네이트 등 5대 포털사이트 카페의 유해정보 위반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카페의 위반 건수는 지난 2004년 5173건에서 2005년에는 1만2805건(하루평균 35건)으로 1년 사이에 2.5배가량 증가했다. 또 내용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도 3203건(2004년)에서 7930건(2005년)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 내용으로 인한 카페 폐쇄도 29건(2004년)에서 1002건(2005년)으로 1년 사이에 34배나 증가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두 달간 포털사이트의 카페 8855곳을 심의한 결과 1268곳(19%)이 불법으로 밝혀졌다. 심의 대상 카페 5개중 1개는 불법 카페인 셈.

불법 카페는 자살·부부스와핑·마약·자격증위조 등 각종 범죄와 연관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마약거래, 자격증위조 등 심각한 불법 카페의 경우 내용을 삭제하거나 폐쇄시켜도 곧바로 다른 명의의 동일한 카페가 신설 되는 등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이런 카페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사법신고 처리가 되지 않고 대부분 폐쇄 수준의 제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카페는 파급효과는 크지만 회원제로 운영돼 외부 모니터링이 힘들다. 포털사이트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고제도와 감독기능을 보다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