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급 문화재 관리허술… 8점은 이미 도난당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5일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1862건(국보 309점, 보물 1553점)중에서 무인경비, 단순경보기 등 최소한의 도난방지 시설조차 없는 문화재가 188건(국보 6점, 보물 182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2005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전국 실태조사서’를 공개한 뒤 “국보 1점과 보물 7점은 이미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한 이번 조사에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조사대상 중 33건(국보 6점, 보물 27점)은 소장처의 연락두절과 단순사유로 인해 조사표에 누락돼 소재파악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도난당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는 소원화개첩(국보 제238호)를 비롯해 정기룡장군유물(보물 제669호), 강화 백년사 철아마타불좌상(보물 제994호), 대동운부군옥책관(보물 제878호) 등이다.

▼ 역사적 건물 문화재 등록예고 이후 소유주에 의한 훼손 심각 ▼

심 의원은 또 문화재청이 보존가치가 높은 역사적 건물에 대해 근대문화재 등록을 예고하자 재산권 행사에 불안을 느낀 소유주들이 이를 반대해 파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1년 근대문화재 등록제도 도입 이후 등록예고기간 중에 6건은 소유자가 철거했고 12건은 소유자의 반대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돼도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없지만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와 땅값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이라며 “철거된 6건 모두가 지난해와 2006년에 발생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근대문화유산 등록에 반발한 소유자의 철거는 더욱 빈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근대문화재 등록에 따른 혜택을 활성화하고 등록 예고 시 일정기간 철거를 유예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문화제가 오히려 등록예고 이후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대문화재 등록예고 중에 철거된 문화유산은 스카라극장(구 약초극장)을 비롯하여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관사, 남해 아리산 김영태 가옥, 서울 구 대한증권 거래소, 구 영천비행장 격납고 등 6건이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si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