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참여정부 양극화론, 위화감 조성해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현 정부가 양극화를 언급하는 것은 상위계층에 대한 하위계층의 위화감 및 불만을 조성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전략이다.”

성균관대학교 안종범 교수(경제학과)는 26일 서울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양극화의 왜곡과 허구’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참여정부가 주요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를 강조하면서 상위 20%에 세금을 더 거두면 80%는 혜택을 본다는 식으로 편 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가진 자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현 정부가 양극화의 주 원인을 과거 박정희 정권시절의 압축성장과 세계화, 강남 등으로 꼽으며 남의 탓을 하고 있다”며 “외환위기로 심화된 양극화가 회복됐다가 2003년부터 더욱 악화된 것을 볼 때 원인은 오히려 참여정부의 정책부실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빈곤대책과 일자리대책, 교육정책을 꼽으며 “양극화의 진단과 원인분석은 학계에 맡기고 정부는 정책평가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라”고 요구했다.

성신여대 강석훈 경제학과 교수도 이날 ‘양극화의 오해와 남용’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최근 빈곤층의 소득 점유율 하락 현상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저소득층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통상적인 모습이다. 경제성장과 경기호황을 위한 정책과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바른사회시민회의 시장경제제도연구소(www.cubs-korea.org)’의 홈페이지에서는 전체 토론 내용을 볼 수 있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si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