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20곳 임직원에 주택·전세자금 특혜대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공기업들이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사 임직원들에게 ‘특혜성’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대규모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이 46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공기업임직원대출현황’에 따르면 20개 공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주택지원자금으로 수천만 원씩을 무이자 또는 시중보다 턱없이 낮은 금리(연 3%대 미만)로 대출해주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비롯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은 직원 1인당 최대 8천만 원까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연 1.5%, 한국수자원공사·부산항만공사는 연2%,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연 2.5%, 인천항만공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한국조폐공사·대한지역난방공사·대한주택보증·한국도로공사·한국수출보험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농촌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연 3%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공사의 주택 지원자금 누적 금액은 총 2300억원에 이른다.

한국토지공사는 659억원, 한국도로공사 494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421억원, 한국농촌공사 172억원, 농수산물유통공사 111억원,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각각 82억원, 한국석유공사 75억원, 국민체육진흥공단 62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이들 공기업에 주택자금 이자율을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 수준(당시 7.5%→현재 5.2∼5.8%)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또한 학자금 대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연5% 금리)을 제외한 45개 공사에서 총 2644억원을 무이자 대출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한해 수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공요금을 인상하면서 정작 임직원에게는 특혜성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지원 받아 운영되는 기업인만큼 엄격한 자세와 공적인 책임의식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si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