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민간인 국방부장관 등용은 시대적 흐름＂

45년 만의 민간인 국방부장관으로 거명되고 있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16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군사 작전통제권은 전시건 평시건 독립국가로서는 당연히 국가가 스스로 갖는 게 맞다”고 전제한 뒤 “한미동맹관계는 전시작통권이 환수돼도 약화되지 않으며, 150조원의 비용부담도 근거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최근 민간인 국방부장관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내 이름이 나오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는 건 자연스럽지 못하다”면서도 “선진국이 왜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있는가를 유추해서 해석하면 (민간인 국방부장관 등용은) 당연한 것”이라고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장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근 대통령 인사권이나 여당 지도부의 친기업 행보 등을 둘러싸고 당청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분위기는 어떤가?

“당청이 초반기에는 조금 난맥상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만한 교유를 하면서 (갈등 국면이) 정착된 것 같다.”

-당청갈등으로 인해 일각에서 친노세력과 비노세력 간의 분당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분당가능성은 전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지난날 북한이 저지른 전쟁과 납치를 용서하자”며 ‘북한용서’ 발언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남북한이 똑같이 남북의 화해, 협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걸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구원을 가지고 남북의 화해, 협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서로를 용서하면서 화해, 협력하는 게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입장은.

“군사작전 통제권은 전시건 평시건 독립국가로서는 당연히 국가가 스스로 갖는 게 맞는 것이다. 거기에 따른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나가면 된다. 한미동맹관계는 전시작통권이 환수된다고 해도 약화될 조짐이 아무데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기우를 불식하면서 스스로의 힘을 확인하고 다져 나가는 게 옳다.”

-야당이나 보수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동맹 약화는 기우라는 말인가.

“그들의 논리들은 기우다. 한국은 그런 기우는 충분히 떨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우에 얽매여 본질적인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한국이 전시작통권을 가지고자 하는 의지와 미국의 환경 변화가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수에 합의하고 한미간에 협상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150조 원’의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건 자기들 마음대로 계산 한 거다. 전혀 근거 없는 거다.”

-참여정부 마지막 국방부장관으로 민간인이 기용되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간인 국방부장관 등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도 아닌 것 같고, 자연스럽지도 않다. 다만 선진국에서는 왜 그렇게 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이 왜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있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그렇게 가고 있는 가를 유추해서 해석한다면 (민간인 국방부장관 등용은) 당연한 것이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