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 제자리걸음＂

45개 덩어리규제(전략과제) 완료수준 현황(2006. 8. 22,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5단체 건의규제 수용현황(자료:국무조정실)

세부과제 완료율 60% 미만인 부처현황(2006. 8.22일,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소속 이한구 한나나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추진해온 총 45개의 ‘덩어리규제’ 과제 중 추진이 완료된 것은 2개뿐이며, 90%이상인 것도 6개에 그쳤다.

또 경제 5단체 규제개혁 건의에 대한 수용율도 DJ정부(68.4%)의 절반수준인 36.2%에 그쳤다. DJ정부는 428건을 건의 받아 293건을 수용(일부수용 포함)했고, 노무현 정부는 428건을 받아 155건만을 수용(일부수용 포함)했다.

◆45개 덩어리규제(전략과제) 완료수준 현황

특히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덩어리규제 이행실적은 전체 36개 부처들 중 34위였다.

재정경제부의 세부과제 86개 가운데 정상추진 22개, 지연 21개, 장기과제 4개, 기한 재설정 12개 등으로 완료율은 31.4%였다.

이는 방송위원회와 소방방재청을 제외하면 최하위다. 반면 국방부, 중소기업청은 100%완료율을 보였으며 관세청 등도 80%의 이행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8월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 규제개혁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 부처가 관련된 핵심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12월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규제개혁 추진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덩어리규제에 대해서는 2006년 5월까지 모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구 의원은 “정부의 규제개혁은 한마디로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한 것”이라며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해 점점 낮아지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침체된 국내경기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