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정부, 전국에 카지노 51곳 만드는 법안 추진”

정부가 전국의 특1급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설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광레저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전국의 특1급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을 개설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지난 7월 국회에 보고한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카지노 16곳을 제외하고 신규 허가대상이 되는 호텔은 51곳이다.

장윤석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유치와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한 상태”라며 “정부가 카지노를 확대하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 카지노 영업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의 카지노 이용률은 1996년 14.1%였던 것이 2005년에는 9.5%까지 떨어졌다.

그는 “정부는 당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와 관련해 불가방침이었지만,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취임 이후 카지노 3곳이 신규개장 되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올해 개장된 신규 카지노 3곳을 운영하는 (주)그랜드코리아레저의 사장이 참여정부 출범초기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를 지낸 박 모씨로 알려졌다”며 “참여정부는 바다이야기 파문에 이어 카지노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모종의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