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공제폐지 NO!” 납세자연맹 13일 ‘사이버 총궐기’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이 정부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방침에 반발해 조직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재경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사이버 총궐기’를 전개하는 등 온ㆍ오프라인에서 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연맹은 “출산장려를 빌미로 힘겨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증세안을 어물쩍 떠안기려는 정부의 행태에 분개하고 있다”며 “결코 이 개편안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맹은 이번 개편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재경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첫 번째로 ‘홑벌이 4000만원과 맞벌이 6000만원의 세금이 같다’는 논리는 △홑벌이와 맞벌이의 세금은 단순 비교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준조세부담까지 합해 생각해야 할 부분이며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해야 할 판국에 가사 노동의 부담을 극복하며 어렵게 경제활동에 나선 여성들의 의지를 꺾는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독신자의 면세점이 1200만원으로 높다’는 △간접세 비중이 46%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도 급여의 7%를 사대 보험료로 내는 현실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에 비해 다자녀 인적 공제액이 적어 출산 장려를 위해 소수공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다자녀 가정의 인적공제는 이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별개의 사안으로 달리 논의돼야 할 부분이며 △휘발유 값 등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비싼 물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통계청의 3일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경제적 형편 때문에 결혼 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시기가 매년 늦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독신자는 돈이 없어 결혼을 미루고 한 자녀 가정은 맞벌이를 해도 힘들어 둘째를 안 낳는 이유”라고 말했다.

연맹은 끝으로 “현명한 어부는 치어가 성어가 될 때를 기다리는 법”이라며 “납세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국가경제를 부양하면 자연히 세원은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이버 총궐기 전이지만 7일 오후 현재 재경부 게시판에는 70여명의 네티즌들이 ‘소수공제자 공제 폐지 반대’ 릴레이 글을 올리고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