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인사청문회 또 중단… 3일째 파행

8일 오전 국회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또 다시 정회가 되자 전효숙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또 다시 정회됐다. 8일 오전 10시 개의된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법리공방으로 30분 만에 중단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엄호성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헌재소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재재판관 신분을 획득해야 된다”며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에 국회의장이 관련사건을 직권 회부해 동시에 처리 가능한 것인지 문서화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정회를 요구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 역시 “헌재 소장 임명은 철저히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한다”며 “법률에 어긋나는 절차를 통해서 헌재 소장이 임명될 경우 차후 국회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한나라당은 이미 양당 원내대표와 간사의 합의를 거쳤음에도 또 다시 문제를 삼고 있다”며 “법률적인 절차를 철저히 하자는 원론에는 동의하나 이런 식의 청문회 진행은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한나라당의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다. 국회의장의 문서화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정회에 동의했다.

한편 여당은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의 국회통과가 불확실해지자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총동원령을 내렸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 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만 언론이 예측한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의원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져야 하는 헌재소장 자리인데 전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청문회를 통해 최종 판단하겠지만, 국민적 여론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고 사실상 ‘부적격’이라고 판정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