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효숙 임명동의안 ＂어찌할꼬?＂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로 한나라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이고 있다.

강재섭 대표는 12일 ‘전 후보자의 사퇴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지만, 야3당의 ‘법사위 청문회’를 수용한 열린우리당의 압박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 한다면 ‘정치적 고립’을 비롯해 ‘국정혼란’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지도부가 여당과 정치적 합의점을 찾는다고 해도 헌재의 ▲중립성 훼손 ▲위헌 ▲임기논란 등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방호 한나라당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런 당내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당은 인사청문회 이전에 절차상의 미비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다”며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헌재의 권위와 헌정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거부해야 한다”며 “특히 소수 야3당의 ‘대통령, 국회의장의 사과’를 전제로 한 타협안을 더더욱 경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며 “강재섭 대표는 광화문에 나와 드러누워서라도 막아야 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인사특위 소속 의원들은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권한정지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헌법소원’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동흡 헌법재판관의 청문회 역시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재경, 박승환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전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법 해석을 주문하며 ‘위헌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