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에서 그동안 북핵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04년 11월 미국 LA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 상황을 비춰 볼 때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했고, 지난 9월 10일 핀란드에서는 “(북핵에 대해) 단서나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여러 사람이 불안해하고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단서도 분석도 갖고 있지 않았든지, 알면서도 국민을 속였든지 둘 중 하나”라며 “전자라면 무능한 것이고, 후자라면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대북정책 실패를 초래한 외교안보라인을 전원 파면하고 안전조차 담보 받지 못하는 금강산관광 등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북 핵실험이 한반도에 초래할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축소 내지 철수수순을 밟고 미일동맹이 더욱 강화되면서 동북아 질서를 관리하는 체제로 갈 것 △부동산은 폭락하고 사람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우리 시장에 투자된 해외자금은 떠날 것 △대한민국만 북핵에 볼모로 잡혀 경제·외교·국방의 불안 속에서 북한으로부터 출혈을 강요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전시작전권 단독행사의 허상에서 벗어나 한미일 삼각동맹을 붙들고 북한 핵 제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였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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